美 오리건주, 수리할 권리 강화 법안 서명

지난 3월 11일 미국 오리건 주 하원을 통과한 SB1596 법안에 오리건 주지사가 3월 27일 서명했다. 이 법안은 수리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으로 교체 부품을 정상 작동시키기 위해 제조업체 소프트웨어 승인이 필요한 부품 페어링을 금지하고 있다.

주지사가 서명한 수리권 법안에 포함된 내용을 보면 먼저 소비자나 제3자 수리업체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건으로 구할 수 있는 부품, 공구, 수리 매뉴얼을 가전 제조업체가 제공해야 한다는 것. 또 기업이 제조업체 부품에 대한 기능 외 대체품이 되는 서드파티 제품을 차단하는 걸 금지하고 소비자가 서드파티 부품을 장착했을 때 제조업체가 성능 발휘를 방해하거나 오해 소지가 있는 경고나 알림을 보내는 걸 금지한다. 그 밖에 2027년 7월 1일 이후 위반하면 하루 최대 1,000달러 벌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 법안은 2015년 7월 1일 이후 제조된 가정용 전자기기 또는 2021년 7월 1일 이후 제조된 휴대전화에 적용된다. 디스플레이와 배터리 등 특정 부품을 장착했던 기기와 일치시키는 부품 페어링을 명확히 금지한 미국 첫 법안으로 2025년 1월 1일 이후 제조된 제품에 적용된다.

그동안 부품 페어링으로 인해 기기를 수리할 때 필수적으로 제조업체 정품 부품을 사용해야 했다. 따라서 소비자가 직접 수리하거나 제3자 업체에 수리를 맡기는 선택권이 제한되어 폐쇄적인 생태계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오리건 주에선 부품 페어링 금지를 포함한 수리권 법안 제정을 추진해 2024년 2월 주 상원을 25:5로 통과시켰고 3월 11일 하원에서도 42:13으로 가결됐다.

소비자 보호 비영리단체 PIRG(Public Interest Research Group) 관계자는 이번에 주지사가 서명한 수리권 법안은 1회용 현상을 타파하고 기기 수명을 연장할 수 있다며 이 법안에 서명해 오리건 주 소비자에게 법률 혜택을 안겨준 주지사에게 감사를 표했다.

한편 부품 페어링을 도입한 애플은 생체인증 요소 등에 제3자 부품을 허용하면 보안 우려가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리건 주 환경국장은 목소리를 높여준 수천 명 덕분에 오리건 주는 수리권법에서 새로운 길을 열었다고 강조했다. PIRG에 따르면 오리건 주 수리권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