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FTC, 틱톡 상대로 소송 제기할 가능성 있다?

틱톡은 젊은 세대 사이에서 엄청난 인기를 구가하는 SNS지만 모기업이 중국 바이트댄스라는 점에서 중국 공산당과의 연계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미국 연방의회는 틱톡을 금지하는 법안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도 틱톡에 대한 프라이버시와 보안 관행에 결함이 있다며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앞으로 몇 주 내에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미국 정부는 중국과의 대립이 심각해지면서 틱톡을 통해 미국 국민 개인정보와 기밀 정보가 중국 정부로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를 키워가고 있다. 2024년 3월에는 바이트댄스에 틱톡 매각을 명령하는 외국 적대세력이 운영하는 앱으로 인한 국가안보 위협으로부터 미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연방 하원을 통과했다.

이 법안은 바이트댄스에게 법안 통과 후 165일 이내에 틱톡과 틱톡 산하 기타 앱을 매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바이트댄스가 틱톡 매각에 불응하면 미국 내에서 앱 사용이 금지된다. 바이든 대통령도 법안이 가결되면 서명하겠다고 밝혀 법안 성립에 전향적인 자세를 보였다.

이런 가운데 보도에 따르면 FTC가 프라이버시와 데이터 보안 관행의 결함을 이유로 틱톡을 조사 중이며 앞으로 몇 주 내에 소송 또는 합의를 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이 문제에 직접 관여한 관계자 3명이 밝혔다고 한다.

FTC는 틱톡이 13세 미만 아동 프라이버시 보호법을 위반했을 가능성과 중국에선 미국 틱톡 사용자 데이터에 접근할 수 없다고 거짓말을 해 사용자를 기만했다는 의혹 등을 조사하고 있다. 관계자에 따르면 FTC의 틱톡 조사는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법무부와 협력해 소송을 제기할지 합의할지를 모색 중이지만 아직 소송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한다.

틱톡을 국가안보 위협으로 규제하려는 의회 움직임에 대해 보도에선 사용자 데이터 수집이 틱톡 외에도 다른 앱에서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틱톡만 문제 삼을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하드웨어 접근 권한을 악용해 소비자 프라이버시를 감시하는 행위가 초인종 업체, 전화회사, TV 제조사 등 다양한 업계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도에선 의회가 지나치게 부패해 인터넷 시대에 의미 있는 프라이버시법을 제정할 수 없다며 데이터 브로커가 틱톡에 대한 비판보다 더 나쁜 짓을 하고 있지만 의회는 이들을 규제할 수 없다며 이런 부패 자체가 진정한 국가안보 위협이라고 주장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