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플로리다주, 14세 미만 SNS 사용 금지 법안 서명

미국 플로리다 주 론 데산티스 주지사가 14세 미만 아동이 소셜미디어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법률이 시행되면 소셜미디어 기업은 14세 미만 계정을 삭제해야 한다.

2024년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예비선거에 출마하고 10세 미만 아동에 대한 학교 LGBTQ 교육 금지법과 선거 입후보자 SNS 계정 이용 규제법을 제정한 데산티스 주지사가 새롭게 14세 미만 SNS 이용 금지 법안 HB3에 서명했다. HB3는 2025년 1월 발효 예정이며 법률에 따라 SNS를 운영하는 기업은 플로리다주에 거주하는 14세 미만 계정을 삭제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계정 삭제를 게을리 한 기업은 플랫폼에 계정을 만든 아이 대신 고소당할 수 있다. 법안에 따르면 최대 1만 달러 손해배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한다. 이 법안은 많은 앱과 웹사이트에 사용자 연령 확인을 의무화하고 있다. 연령 확인으로 인해 프라이버시 우려가 제기되지만 법안에선 개인정보를 보관하지 않는 제3자 인증 서비스를 사용하는 익명 연령 인증 옵션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어 SNS 자체는 사용자 개인정보를 확인하지 않고 연령 인증을 할 수 있다. 또 14세와 15세 아동은 SNS 계정을 만들기 전에 부모 동의가 필요하다.

HB3는 SNS 측에서 취하는 안전 대책이 아동을 보호하기에 부족하다는 우려를 받아들여 제출됐으며 새 법안 추진파는 SNS 사용이 아동 정신 건강에 해를 끼치고 성범죄자가 미성년자와 접촉할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법안을 환영하는 자세를 보였다.

한편 메타 등이 참여하는 기술 업계 단체 넷초이스는 이 법안에 반대하고 있으며 이전부터 사용자 개인정보를 SNS 측이 수집하면 주민 프라이버시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주장하며 데산티스 주지사에게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요청해 왔다.

데산티스 주지사는 한 번 16세 미만 SNS 이용 금지라는 더 강경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으며 그 이유로 더 나은 법안이 곧 제출될 것이라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 법안이 바로 이번에 데산티스 주지사가 서명한 14세 미만 금지, 14~15세는 부모 동의 필요라는 버전이었다.

이미 오하이오주와 아칸소주 등에서 HB3와 유사한 법률이 제정됐지만 모두 넷초이스로부터 이의 제기를 받고 있다. HB3 역시 표현과 언론 자유를 인정하는 수정헌법 제1조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따라 법적 문제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

넷초이스 측은 HB3를 위헌이라고 지적하며 데산티스 주지사가 서명한 것을 알고 실망스럽다며 플로리다 시민과 가족 그리고 이들의 데이터를 자유를 침해하지 않고 안전하게 지키는 더 나은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