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환 기자
인도 독점금지법 집행기관인 인도경쟁위원회 CCI가 구글이 앱 개발자에게 수수료 30%를 부과하는 건 과도한 가격 책정이라며 구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내놨다. 인도 앱 개발자와 업계 단체로부터 제기된 불만을 받아들인 것이다.
구글은 2024년 2월 말 인도 기업이 구글 결제 정책을 일관되게 준수하지 않았다며 인도 내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인기 앱 수십 개를 삭제했다가 나중에 앱을 복원했다. 하지만 인도 개발자와 기업이 CCI에 불만을 제기했다.
CCI는 앱 개발자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완전히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구글이 요구하는 수수료 10~30% 자체가 불공정해 보인다며 구글이 2002년 경쟁법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 상세 조사를 지시했다.
또 CCI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비슷한 기능을 이용하고 있음에도 디지털 상품/서비스 앱과 물리적 상품/서비스 앱 간에 수수료 부과에 일관성이 없으며 구글이 불합리하고 차별적 방식으로 결제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CCI는 구글이 지배적 지위를 악용한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관행으로 인해 인도 모바일앱 시장 경쟁이 왜곡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60일 내에 상세 조사 결과를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구글 측은 CCI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자사 수수료를 상세히 조사했지만 위법 사항은 없었다고 결론지은 바 있다며 자사는 인도 현지 법규를 준수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있으며 이 절차에 전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CCI에 불만을 제기한 기업 중 하나인 쿠쿠FM(Kuku FM) CEO는 구글은 기업에게 가장 사악한 존재라며 인도 스타트업 생태계는 완전히 구글에 통제되고 있으며 생태계가 구글에 지배된다면 결코 안전하게 활동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인도 정부가 스타트업 생태계를 구하기 위해 개입해 주기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원영 기자
이석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