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FCC “브로드밴드 기준 상향 조정”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FCC가 3월 14일 브로드밴드 속도 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새로운 기준에 따르면 다운로드 100Mbps 이상, 업로드 20Mbps 이상 통신 서비스가 브로드밴드로 간주된다.

FCC는 고속 유선 서비스를 브로드밴드로 규정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다운로드 25Mbps 이상, 업로드 3Mbps 이상 통신 속도를 확보한 유선 서비스를 브로드밴드로 보는 기준을 발표했었다.

하지만 통신망을 둘러싼 상황은 크게 변화하고 있으며 사용자가 요구하는 회선 속도 역시 상승하고 있다. 이에 FCC는 브로드밴드 기준을 다운로드 100Mbps 이상, 업로드 20Mbps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다운로드 1Gbps 이상, 업로드 500Mbps 이상으로 브로드밴드 기준을 높일 것이라는 목표도 설정했다.

FCC는 브로드밴드 기준을 상향했지만 미국 내에서 통신망과 관련된 격차가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했다. 구체적으로는 격차를 보면 먼저 미국인 2,400만 명이 지상 유선 서비스에 접근할 수 없으며 여기에는 농촌 거주민 28%, 원주민 보유지 거주민 23%까지 포함된다. 다음으로 전체 미국인 9%, 농촌 거주민 36%, 원주민 보유지 거주민 20%는 다운로드 350Mbps 이상, 업로드 3Mbps 이상인 5G 통신망이 물리적으로 구축되지 않았다.

또 미국인 4,500만 명이 다운로드 100Mbps 이상, 업로드 20Mbps 이상 브로드밴드와 다운로드 350Mbps 이상, 업로드 3Mbps 이상 5G 통신 모두에 접근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전국 학교에 1Gbps 인터넷 회선을 구축한다는 지표를 제시했지만 74%만 달성했다는 것이다.

요컨대 FCC는 브로드밴드 기준을 대폭 상향 조정했지만 여전히 농촌과 원주민 보유지 등 통신 인프라가 열악한 지역에서 디지털 격차가 존재하고 있음을 인정했다. 앞으로 이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과제가 될 전망이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