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iOS 17.4부터 EU 규제 대응하지만…”

애플은 iOS 17.4를 2024년 3월 5일 출시했다. iOS 17.4에선 EU 디지털 시장법에 따르기 위해 타사에 의한 대체 앱스토어에 대한 대응이 도입됐지만 애플 측은 EU 권외로 이동하면 대체 앱스토어를 일체 사용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디지털 시장법은 애플, 구글, 메타 등 주요 IT 기업을 엄격히 규제할 목적으로 2022년 11월 책정, 2023년 5월 시행된 EU 법률. 디지털 시장법에선 핵심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게이트키퍼로 정의하고 있으며 구글 모기업인 알파벳, 애플, 아마존, 바이트댄스,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삼성전자가 게이트키퍼로 인증됐다.

이에 따라 애플은 iOS용 공식 앱스토어인 앱스토어에 새로 추가해 앱 개발자가 타사 대체 앱스토어에서 앱을 배포하거나 타사 결제 서비스를 사용하는 걸 인정했다. 애플에 따르면 대체 앱스토어를 사용할 자격을 얻으려면 사용자 애플 ID가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중 하나로 설정되어야 한다.

또 물리적으로 EU 내에 거주해야 하며 기기 지리 위치 정보가 위 국가 중 하나여야 한다. 이 경우 브라우저를 통해 대체 앱스토어를 설치하고 앱스토어 외부에서 앱을 아이폰으로 다운로드할 수 있다.

다만 만일 아이폰 소재지가 바뀌면 사용자에게 주어진 자격은 상실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애플은 단기 여행이라면 유예가 있지만 EU권 밖에 장기간 체류할 경우 대체 앱스토어에 대한 액세스 자격이 취소된다고 밝혔다. 이 장기간이 어느 정도 기간인지는 명기되어 있지 않다. 자격을 잃으면 대체 앱스토어를 설치할 수 없으며 대체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한 앱은 자동으로 업데이트할 수 없다. 따라서 EU 지역으로 돌아가거나 앱을 삭제하고 앱스토어에서 동일 앱을 설치해야 한다.

또 애플은 앱스토어 외에서 다운로드한 앱에는 헤이트 스피치, 극도의 폭력, 불법 약물 섭취 장려, 성인 콘텐츠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따라서 애플은 iOS 자녀 보호를 통해 보호자가 대체 앱스토아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인터넷 링크를 클릭해 대체 앱스토어를 설치하려고 하면 경고문이 표시된다. 부모 통제로 대체 앱스토어 설치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 이 경고를 계속 진행할 수 없다. 더구나 부모 통제로 대체 앱스토어 연령 제한을 설정할 수도 있다고 한다.

대체 앱스토어 개발자 자격을 얻으려면 A 등급 이상 금융기관에서 100만 유로 이상 대기 신용장을 발급받아 이를 애플에 제출하는 게 의무화됐다. 하지만 새롭게 애플은 애플 개발자 프로그램에서 2년 이상 계속해서 계약해 양호한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멤버이자 2023년 EU 내 iOS에서 연간 설치 수가 100만 건을 넘어선 앱을 소유한 조건을 충족하면 자격을 얻을 수 있다며 대기 신용장을 면제하는 조건도 추가로 발표하고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