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정신건강 위기” 뉴욕시, 주요 SNS 5곳 제소

미국 전체 규모로 청소년 정신건강 위기를 부추겨 지자체에 재정적 부담을 가했다며 미국 뉴욕시가 SNS를 운영하는 구글 유튜브, 메타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바이트댄스 틱톡, 스냅챗을 제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릭 아담스 뉴욕 시장은 SNS 운영 기업을 의도적으로 청소년을 중독으로 만들어 자사 플랫폼에 머물게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뉴욕주법 내 과실, 중과실, 공공 피해 3가지 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배심재판과 기업 행동 번용, 금전적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아담스 시장에 따르면 청소년이 SNS에 의해 정신건강 위기에 빠져 청소년을 지원하는 지자체에 재정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온라인으로 청소년을 보호하는 연방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동종 소송은 다른 곳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또 소송에 대해 플랫폼 운영사 반론을 보면 이렇다.

메타 측은 자사는 청소년에게 안전하고 연령에 따른 온라인 경험을 제공하기를 원하며 청소년과 보호자를 지원하는 도구와 기능을 갖추고 있다며 이 문제에 10년 이상 임해 전임 인재도 두고 있다고 밝혔다. 구글은 청소년에게 온라인으로 더 안전한 경험을 제공하는 게 자사 핵심이라며 지금까지 전문가와 협력해 서비스와 정책을 구축해왔으며 소장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바이트댄스는 틱톡이 연령 제한 기능, 부모 통제, 18세 미만 사용자를 위한 60분 자동 시간 제한 등 청소년을 돌보는 업계 최고 수준 안전 조치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스냅은 자사는 사용자가 친한 친구와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게 돕는데 중점을 둔다며 수동으로 스크롤을 촉구하는 콘텐츠 피드가 없고 좋아요 같은 것도 없다며 사춘기 많은 도전에 직면한 친한 친구에게 연결되어 행복감을 느끼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느낄 수 있도록 스냅챗이 수행하는 역할에 만족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