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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트롤 소송에서 승리한 클라우드플레어

클라우드플레어(Cloudflare)가 배상금을 노리고 특허권 침해 소송을 일으킨 특허 트롤 기업인 세이블(Sable0과의 싸움에서 승리했다고 보고했다. 다만 승소할 뿐 아니라 상대방 3건 특허를 무효로 하는 것으로 타사에 대한 소송 능력 삭감에도 성공했다고 한다.

클라우드플레어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같은 특허 특롤 기업인 블랙버드(Blackbird)와 법정 투쟁을 하고 있으며 이 전투에서도 블랙버드 특허를 무효화했다. 블랙버드는 이후 폐업헀다고 한다.

블랙버드와의 법정 투쟁에 있어선 상대방 특허가 이미 널리 사용되는 선행 기술인 걸 나타내는 증거를 모으기 위한 프로젝트인 프로젝트 젠고(Project Jengo)를 시작해 5만 달러 상금을 준비해 증거를 수집했다. 이 프로젝트가 이번 세이블과의 싸움에서도 도움이 됐다고 한다.

세이블이 소송한 건 2021년 3월로 여러 클라우드플레어 제품에 대해 특허 4개와 관련한 100건 침해를 호소했다고 한다. 많은 특허 트롤과 마찬가지로 세이블은 자사에서 제품을 개발하거나 판매하지 않으며 보유하고 있는 특허를 타사가 침해하고 있다고 소송해 특허 수익화를 하는 기업이 됐다.

세이블은 클라우드플레어 외에도 시스코, 포티넷, 체크포인트, 소닉월, 주니퍼네트웍스 등 많은 기업에 소송을 걸고 있다. 실제로 법정 투쟁을 하면 수백만 달러 수준으로 돈이 들기 때문에 클라우드플레어 이외 기업은 재판 없이 화해하는 선택을 햇다는 것.

클라우드플레어는 블랙버드와 법정 투쟁을 벌인 경험을 살려 먼저 10만 달러를 준비해 프로젝트 젠고 2번째 라운드를 시작했다. 프로젝트 젠고 참가자로부터 모은 증거를 바탕으로 미국 특허상표청에 특허 무효화를 요구하는 당사자간 심사 신청을 하면 세이블은 특허가 완전히 취소될 게 두려워 특허 1건과 관련한 소송을 모두 철회했다.

2023년 1월에는 추가로 특허 1건이 무효가 됐지만 세이블은 포기하지 않았다. 이후 특허청과 법정 신청을 실시해 2023년 12월 소송 대상이 되는 특허 침해 수를 당초 특허 4개에 관련된 100건에서 특허 2개와 관련된 5건까지 줄이는데 성공했다. 2023년 12월 13일 공판 전 회의에서 특허 1건에 대해 클라우드플레어에 유리한 약식 판결을 내려 소송은 침해 1건을 대상으로 이뤄지게 됐다.

2024년 2월 8일 법정에서 배심원 앞에서 클라우드플레어와 세이블 변호사가 최종 변론을 실시했다. 세이블 20년 전 특허를 자세히 파악한 클라우드플레어는 실제로 수행하는 것에 대해 특허에는 아무 것도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설명하는 동시에 특허 제도는 세이블처럼 소송에서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게 아니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있다고 호소했다.

배심원 심의는 2시간도 안 되어 끝났고 클라우드플레어에 의한 특허 침해가 없을 뿐 아니라 세이블 특허는 무효화하는 판결이 내려졌다. 앞으로 프로젝트 젠고상 발표나 특허 트롤과의 재판을 통해 얻은 통찰력은 공유할 예정이라고 한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원영 기자

컴퓨터 전문 월간지인 편집장을 지내고 가격비교쇼핑몰 다나와를 거치며 인터넷 비즈니스 기획 관련 업무를 두루 섭렵했다. 현재는 디지털 IT에 아날로그 감성을 접목해 수작업으로 마우스 패드를 제작 · 판매하는 상상공작소(www.glasspad.co.kr)를 직접 운영하고 있다. 동시에 IT와 기술의 새로운 만남을 즐기는 마음으로 칼럼니스트로도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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