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1년간 받은 가정엔 무슨 일이…

2022년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선 저소득 가구 135곳에 대해 매달 1,000달러 기본소득을 지급하려는 시도를 1년간 실시했다. 동시에 지급된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삶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조사도 이뤄졌다.

텍사스주 오스틴에선 현지 기술 산업이 폭발적 발전을 이루는 반면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주택위기라고 불리는 주택 시장이나 집세 상승, 주택 부족 등 문제가 발생했다. 따라서 오스틴은 135개 저소득 가구에 대해 1년에 걸쳐 매달 1,000달러를 지급하는 기본 소득을 시험 도입했다. 지급금 일부는 자선 단체 기부로 충당됐다. 덧붙여 대상이 된 가구는 미혼모 가정을 중심으로 다양한 인종 가족이 선택됐다. 덧붙여 기본 소득 지급 대상이 된 가구 평균 인원수는 4명이었다.

미국 싱크탱크 어반인스티튜트(The Urban Institute)는 가구별 지급금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기본 소득 지급에 의한 생황 영향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다. 이에 따르면 기본소득 지급 대상이 된 가정은 지급금 절반 이상을 임대료 지불 등 주택비에 충당한 결과 임대 미납에 의한 퇴거 등 가능성이 감소했다. 또 기본소득 지급으로 주택 상황이 크게 개선됐다고 한다.

기본소득 지급은 주택 상황 개선 뿐 아니라 다양한 이점을 가져왔다. 기본 소득 지급으로 9%가 아르바이트 등 노동 시간을 줄인 걸 보고하고 있다. 근무시간이 줄어들면 더 나은 일을 하기 위한 기술을 얻는데 시간을 더 쓸 수 있다. 또 지급된 기본 소득을 통근비로 사용해 더 나은 일을 위한 장벽을 깨뜨릴 수 있었다는 응답도 7%가 보고됐다.

이에 적절하게 기본 소득을 사용하면 더 나은 고용과 저축액 증가, 식량 안정, 주택 안정으로 이어진다며 그 결과 다양한 세대와 커뮤니티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한편 1년이라는 기본 소득 기한이 가까워지면서 참가자 상당수는 실험이 끝난 이후에도 생활을 잘 할 수 있을지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고 한다. 실험이 끝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불확실성에 따라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