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독금법 당국 “오픈AI‧MS간 제휴 비공식 조사 시작”

영국 경쟁시장청 CMA가 12월 8일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AI 제휴 관계에 대해 관계자로부터 의견 청취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배경에는 오픈AI 샘 알트만 CEO 추방‧복귀에 따른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간 접근이 AI 시장 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로 발전할 우려가 자리 잡고 있다.

지난 11월 7일 갑자기 샘 알트만 CEO가 해임된 소동은 그의 복직과 이사회 재편으로 마무리됐다. 이 과정에서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CEO가 알트만 진퇴에 관한 협상을 주도하거나 알트만을 포함한 오픈AI 멤버를 마이크로소프트에 받아들이겠다고 발표하는 등 오픈AI 인사에 마이크로소프트가 깊이 관여하는 모습이 보였다.

제휴 관계에 있는 AI 대기업 2개사가 주역이 된 이번 소동에 대해 CMA는 최근 진전을 포함한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AI간 제휴가 관련 합병 상황이 있는지 여부, 또 그렇다면 이 합병이 영국 경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 당사자와 이해 관계가 있는 제3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조기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정보 수집 시작을 밝혔다.

관련 합병 상황이란 복수 기업이 별개 존재가 아니게 되는 거래를 말하며 거래에 의해 매출액이 7,000만 파운드를 넘기거나 또는 점유율이 25% 이상이 되는 게 CMA에 의한 심사 개시 기준이 된다.

CMA 측은 이번 의견 청취는 1단계 조사에 앞서 이뤄지는 것으로 CMA에 의한 정보 수집 절차 첫 부분이다. 조사 주안점은 오픈AI에 대한 마이크로소프트 지배력이 어느 정도까지 미치고 있는지다. 오픈AI 모체는 비영리단체로 독점금지법 심사 대상이 되는 경우는 드물지만 2019년 설립된 자회사는 마이크로소프트가 49%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더구나 앞서 언급한 경영체제 쇄신에 의해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AI에 대한 옵저버 지위를 획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사 선임 등에 대해 투표하기 위한 의결권이 아니지만 오픈AI 이사회에 마이크로소프트 대표자를 참석시켜 기밀 정보를 입수할 수 있게 됐다.

CMA는 제휴가 지배권 획득으로 이어졌는지 다시 말해 한쪽 당사자가 다른 사람에 대한 중요한 영향력, 사실상 지배권 또는 의결권 50% 이상을 갖게 됐는지 여부, 하지만 다른 이들에 대한 지배력 성격이 변화했는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브래드 스미스 마이크로소프트 사장은 변화했다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AI 이사회에 의결권이 없는 옵저버로 참여하게 됐다는 것이라며 구글이 영국 딥마인드를 완전히 인수한 것과는 다르다고 밝혔다.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 동향에는 미국 규제 당국도 주시하고 있다. 익명 관계자에 따르면 연방거래위원회 FTC는 오픈AI에 대한 마이크로소프트 투자 성격과 이게 독점금지법을 위반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비공식 예비 조사를 시작했다고 한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