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시의회, 만장일치 통과한 챗GPT 작성안

오픈AI가 개발한 채팅 AI인 챗GPT는 로스쿨 시험에서 합격점을 받거나 판결문에 이용되는 등 문장 생성 능력이 인정되고 있다. 브라질 남부 도시 포르투알레그리 시 의회에서 지난 10월 만장일치로 가결되어 11월 23일 시행된 조례가 챗GPT를 이용해 작성됐다는 게 판명됐다고 한다.

작성자는 챗GPT에 수도 미터기가 도난당했을 경우 시가 납세자에게 수도 요금을 청구하지 않기 위한 규칙을 작성해달라고 요구했고 챗GPT로 만든 초안을 바탕으로 법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한다. 당시 작성자는 다른 시의회 의원에게 이 법안이 챗GPT가 작성했다는 걸 밝히지 않았다. 이후 10월 의원 36명으로 이뤄진 포르투알레그리 시 의회는 이 법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하고 11월 23일 시행했다.

하지만 11월 29일 작성자가 갑자기 이 조례는 챗GPT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걸 밝혔다. 작성자는 처음부터 챗GPT가 작성한 걸 밝히면 법안 승인이 위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챗GPT가 작성한 걸 숨겼다고 밝혔다. 작성자에 따르면 챗GPT에 대해 불과 49단어 프롬프트를 입력한 것만으로 몇 초 안에 이번 조례에 대한 완벽한 초안이 생성됐다고 한다.

작성자는 또 AI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이유만으로 법안이 승인되지 않는다는 건 포르투알레그리 시민에게 불공평한 일이며 논쟁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법률 전문가는 챗GPT에 대해 챗GPT는 기계학습 시스템이므로 법적 원칙과 판례 해석에 관해선 인간 변호사와 동등한 수준에 이르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며 챗GPT를 이용해 자세한 법적 분석을 하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작성자는 챗GPT를 포함해 개발한 모든 도구는 올바르게 사용하거나 악용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포르투알레그리 시 의회 의장은 당초 AI가 작성한 법안은 위험한 전례가 될 수 있다며 작성자를 비판했다. 하지만 작성자 발언 영향으로 다시 AI가 앞으로 입법 절차에 영향을 미치는 건 피할 수 없다며 다행인지 불행인지 이런 흐름이 트렌드가 될 가능성이 있다며 생각을 수정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