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vs 캘리포니아공대 “7년 법정 투쟁 중단 합의”

미국 캘리포니아공대가 애플과 반도체 업체 브로드컴에 대해 와이파이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며 2016년 일으킨 소송에 대해 캘리포니아공대가 소송을 중단하면서 합의에 이르렀다는 보도가 나왔다.

캘리포니아공대는 2006년부터 2012년 사이 특허를 취득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아이폰, 아이패드, 애플워치 등 와이파이 대응 기기에 사용되는 기술이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며 애플과 와이파이 칩을 제공하는 브로드컴을 상대로 2016년 해당 제품 판매 금지 명령과 배심 재판 청구를 실시했다.

배심 재판 결과 캘리포니아 지구 연방 지방 법원은 2020년 애플과 브로드컴에 대해 특허 재판으로선 미국 사상 최고액인 11억 달러 손해 배상을 지불하도록 명령하는 판결을 내렸다. 판결을 받아 애플은 자사는 브로드컴 칩을 사용한 것 뿐이며 캘리포니아 공대 특허를 직접 침해하지 않았다고 밝혔고 브로드컴은 판결은 사실과 달리 법적 근거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항소 자세를 보였다.

이어 2022년 2월 연방순회구 항소 법원은 애플 특허 무효 청구를 거부했지만 11억 달러 손해배상액은 법적으로 지지할 수 있는 게 아니며 정당한 금액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리며 재심을 명령했다. 이 재심은 2023년 6월 실시 예정이었지만 2023년 5월 무기한 연기가 결정됐다.

캘리포니아 공대는 2023년 10월 11일 제출 서류 중 애플과 브로드컴에 소송을 거부하고 소장을 다시 제출하지 않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보도에 따르면 애플과 브로드컴, 캘리포니아 공대는 각각 2023년 8월 화해 가능성에 이르렀다고 법원에 밝혔다고 한다.

덧붙여 캘리포니아 공대는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특허 관련 소송을 일으켰지만 2023년 8월 화해에 이르렀다. 또 마이크로소프트, 델, HP는 현재도 와이파이 특허를 둘러싸고 계류 중이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