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中 앱스토어 배포하려면 정부 라이선스 필요”

애플이 중구 앱스토어에서 새롭게 앱을 배포하는 개발자를 위해 중국 정부가 발행하는 라이선스 증명서를 제출할 걸 요구한다고 발표했다.

9월 29일 애플은 중국 앱스토어에서 앱을 배포하는 개발자에게 앱스토어에서 새로운 앱을 공개할 때에는 ICP 신청 라이선스 제출을 요구하게 됐다며 개발자용으로 발표했다. ICP 신청 라이선스는 중국에선 웹사이트를 합법 운영하는데 필요한 신청으로 텐센트와 화웨이 같은 중국 기업이 운영하는 타사 앱스토어에선 2017년경부터 채택되어 왔다.

ICP 신청 라이선스를 얻으려면 개발자가 중국에 기업을 보유하거나 현지 게시자와 협력해야 한다. 따라서 많은 앱 개발자에게 중국에서 앱을 배포하려면 ICP 신청 라이선스가 큰 장애물이 됐다. 하지만 애플은 앱스토어에서 ICP 신청 라이선스 정책을 상당히 완만하게 도입했기 때문에 중국 앱스토어에서도 지금까지 많은 모마일앱을 제공할 수 있었다. 또 이로 인해 중국은 미국과 유럽에 이은 3번째 모바일앱 시장으로 성장했다는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애플이 지금까지보다 엄격한 ICP 신청 라이선스를 요구한다고 발표한 것. 이는 2023년 8월 중국 정부가 모바일앱에 대한 감독을 어느 때보다 강화하고 모든 앱스토어, 앱 개발자에게 비즈니스 세부 정보가 포함된 ICP 신청 라이선스를 규제 당국에 제출하는 걸 의무화했기 때문이다. 중국 규제 당국은 규제 강화에 따라 새로운 ICP 신청 라이선스를 지원하는 모바일 앱스토어 목록을 공개했지만 앱스토어명은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중국 앱스토어에서 제공되는 수십만 개 앱 접근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우려됐다.

애플은 또 모바일 앱스토어에 관한 규제 뿐 아니라 중국 정부 기관이 직원에게 아이폰 사용을 금지하는 등 중국 정부에 의한 또 다른 문제에도 직면하고 있다. 한 앱 개발자는 애플이 앱 개발자에게 ICP 신청 라이선스를 제출하도록 요청을 바꾸면서 애플이 중국 규정에 대한 완전한 준수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고 언급하고 있다.

한편 여러 개발자는 애플이 중국 규정을 완벽하게 준수하기 위해 추가 규정을 강화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한 개발자는 자신의 앱이 중국에서 신청 없이 배포할 수 없다면 중국 내 앱 배포를 중단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또 중국 아이폰 사용자 중 일부는 즐겨찾는 앱에 액세스하려면 다른 국가 애플 계정을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한다.

또 중국에서 도입된 ICP 신청 라이선스에 관한 새로운 규칙에선 2024년 3월 이행 기간이 종료되므로 적절한 신고를 하지 않은 앱은 처벌받으며 새로 전달되는 앱은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