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온라인 게임에 28% 과세 시작한다

인도에선 온라인 게임 시장이 성황으로 2022년 시점 온라인 게임에 의한 수익이 20억 달러에 달한다고 보고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2023년 7월 인도 정부는 온라인 게임에 28% 세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헀으며 2023년 10월 1일부터 과세가 시작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인도에선 국민 스포츠인 크리켓 등을 소재로 리얼 머니를 베팅하는 판타지 스포츠 등 문화가 퍼지고 있다. 하지만 게임 앱이 중독을 일으키거나 경제적 손실로 이어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됐다. 이런 우려를 받아 2023년 초 인도 정부는 도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게임을 규제하기 위해 IT법을 개정했다. 하지만 인도 온라인 게임 개발 기업은 도박이 아닌 기술 기반 게임이라고 주장하며 규제에서 벗어났다.

2023년 7월 인도 정부 물품서비스세평의회 GST는 리얼머니를 사용하는 온라인 게임이나 카지노, 경마에 대해 일률 28% 과세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 결정에 대해 일부 판타지 스포츠 업계 단체나 게임 앱 개발 기업에선 28% 세율 도입은 인도 게임 업계에 중대한 과제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하며 결정 검토를 요청했다.

하지만 GST 측은 2023년 8월 2일 열린 GST 평의회에서 정부는 10월 1일부터 온라인 게임 세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보고했다. 또 과세 개시부터 6개월 경과 이후 결정 재검토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 과세에 대해 사용자가 리얼머니를 이용한 온라인 게임을 하기 위해 입금한 금액 합계에 따라 28% 과세가 적용되며 베팅된 금액에는 과세되지 않는다고 보고했다.

과세 도입이 발표된 7월 시점에선 모바일프리미어리그와 게임스크래프트 등 인도에서 인기 있는 판타지 스포츠에서 활약하는 플레이어를 대표하는 업계 단체 전 인도 게이밍 연맹 측은 이 과세 혜택을 받는 건 반국가적 불법 해양 도박 웹사이트 뿐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GST는 해외 게임 개발 기업을 감시하고 확실히 세금을 담을 수 있는 특별 감시 체제를 설치한다고 발표했다. 또 해외 게임 기업 등록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도입할 예정이라며 만일 해외 게임 기업이 법률을 준수하지 않으면 IT법에 근거한 사이트 차단 등 조치가 집중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 해외 게임에서 NFT 등 암호화폐로 인한 금전 지불도 이번 과세 대상이 된다는 것.

판타지 스포츠 업계 단체인 FIFS와 EGF는 인도 정부에 의한 10월 1일부터 도입을 환영하며 새로운 세제 틀은 상당히 큰 부담이 되지만 인도 게임 업계 기반을 혁신하고 재구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