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캘리포니아주 사법 당국, 테슬라 오토파일럿 조사 시작

캘리포니아주사법사무소가 테슬라 오토파일럿 안전성 문제와 기만적 광고 내용에 대한 불만에 대해 고객과 전 직원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는 게 조사에 따라 밝혀졌다.

2018년 모델3를 보유한 한 소유자는 테슬라 운전 지원 기능에 대해 2022년 8월 연방거래위원회 FTC에 불만을 제기했다. 그는 미국에서 테슬라 완전 자율주행 기능인 FSD를 수백만 원대 지불해 구입했지만 이런 FSD에 대해 테슬라에 속았다고 느꼈다고 밝혔다.

2023년 2분기 캘리포니아주사법장관사무소 애널리스트는 이 소장에서 언급한 테슬라 전기차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게 밝혀졌다. 취재 결과 청취 조사를 실시한 애널리스트가 사무소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더구나 사무소 측은 성실성을 지키기 위해 잠재적이거나 진행 중인 수사에 대해 논평할 수 없으며 부정적이거나 긍정적이지 않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테슬라 팬텀 브레이크는 일반 시민으로부터 연방 정부 기관에 종종 불만이 전해져 알려진 문제지만 팬텀 브레이크가 발생하면 차량이 추돌하는 등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일런 머스크 테슬라 CEO는 자사 전기차에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점차 기능을 추가하고 자율주행 기능 개선에 임할 걸 약속하고 있다. 테슬라는 완전 자율주행 기능 실현을 외치고 있지만 실제로 테슬라 전기차가 제공하는 건 레벨2 자율주행이며 운전자가 핸들을 잡거나 브레이크를 걸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 소유자는 테슬라가 고객이 제품을 만족할 수 없다면 오토파일럿 기능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더구나 테슬라 FSD에 대해서도 테슬라가 완전과는 거리가 먼 자율주행 기능을 제공한다고 덧붙였다.

또 사무소 측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테슬라 고객은 이 소유자 뿐은 아니다. 가족이 FSD 옵션이 있는 2021년 모델3을 구입했다는 테슬라 전 직원은 2023년 7월 캘리포니아주사법장관사무소로부터 이메일을 받았다고 한다. 이 메일에선 사무소 측이 적극적으로 여러 관계자에게 청취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미국 법집행기관이 온라인 데이터베이스(Consumer Sentinel Network)를 통해 FTC에 제출된 소비자 불만을 확인하는 건 드문 일이 아니다. 이곳에선 소비자가 연방거래위원회에 직접 제출한 보고서나 데이터 제공자가 공유하는 그 외 보고서에 액세스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캘리포니아주사법장관사무소에서 조사되고 있는 건 밝히지 않았다. 또 테슬라는 정부가 집행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하면 자사 사업과 경영 실적, 전망, 현금 흐름, 재무 상황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DMV 역시 테슬라 오토파일럿이나 FSD에 대해 몇 년간 조사를 계속해왔으며 마케팅에 있어 기만 행위를 이유로 테슬라를 정식 고발하고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