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 방해…스페인 당국, 애플‧아마존에 벌금 부과

아마존 마켓플레이스에서 다른 브랜드 경쟁 제품을 표시하기 어려워지거나 리셀러 수를 부당하게 제한한 것으로 애플과 아마존이 스페인 독립기관인 시장경쟁위원회 CNMC에서 1억 9,415만 유로 벌금이 부과됐다.

CNMC에 따르면 애플과 아마존은 2018년부터 아마존닷컴 스페인 버전(Amazon.es)에서 아마존을 애플 대리점으로 하는 계약을 맺고 있었다고 한다. 계약에는 여러 조항이 있으며 이 중 제외 조항 또는 브랜드 게이팅이라는 조항에 따라 아마존 스페인은 애플 제품 리셀러 90% 이상을 부당하게 배제했다. 스페인에선 아마존 스페인이 애플 제품을 온라인 구매할 때 중요한 판매 경로가 됐기 때문에 애플 제품 판매를 허락하지 않은 업체는 판매 경로를 잃었다.

아마존 자체가 대리점이 됐기 때문에 애플 제품 고객에 대한 다이렉트 마케팅을 실시하게 되어 리셀러 비즈니스는 현저하게 저해되게 됐다. EU 지역에 본사를 둔 업체는 스페인에서 애플 제품 판매수도 하락해 회원국간 무역이 제한됐다고 CNMC는 밝혔다.

이렇게 아마존이 거의 독점적으로 애플 제품을 판매해 스페인 온라인 시장에선 경쟁이 일어나지 않았고 소비자가 애플 제품 구입을 위해 지불하는 금액도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었다는 것.

또 광고 조항과 마케팅 조항으로 인해 아마존 스페인은 애플 경쟁 제품 광고 공간을 제한했다. 이에 대해선 구체적인 예가 공개되어 있다. 애플 아이폰을 검색하면 경쟁 기기 광고가 표시되지 않고 애플 제품 광고가 표시되는 것. 이는 경쟁자가 광고를 하지 않았던 게 아니라 아마존이 광고 표시를 제한했기 때문이다.

CNMC는 계약 내 이런 조항이 스페인에서 애플 제품 판매 동태를 변화시키는 요인이 되어 브랜드 내 혹은 브랜드간 경쟁을 제한하고 경쟁법 LDC 제1조, EU 기능에 관한 조약 TFEU 제101조 위반이라고 결론지어 애플에게 1억 4,364만 유로, 아마존에 5,051만 유로 벌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덧붙여 애플과 아마존은 통지 다음날부터 2개월 안에 국가 법원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한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