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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틱톡 차단 논쟁 가열 “텍사스주 교수들, 위헌 소송”

미국 텍사스주에선 주정부에서 일하는 인력 기기에서 틱톡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하지만 텍사스주에 대해 헌법 제1조로 보장되는 표현이나 종교의 자유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면서 대학 교수들이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소송은 대학 교수 등을 대표해 컬럼비아대학 비영리단체(Knight First Amendment Institute) 명의로 소송을 냈다는 것. 자유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을 뿐 아니라 텍사스 대학에서 일하는 교수는 틱톡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연구 등에도 지장이 나오고 있다는 것.

틱톡을 이용한 연구와 교육을 하는 공립대학 교수에게 금지하는 건 데이터 유출 우려에 대한 대책으로 현명하지 않다며 무거운 부담을 주지 않는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며 프라이버시에 관한 입안은 좋은 출발점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 틱톡 관련 연구를 차단하는 건 공화당이 자신의 목을 조이는 행위이며 앱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해 데이터 수집과 개인 정보 보호 관련 문제를 밝힐 가능성을 줄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구나 이번 금지 조치는 틱톡에 대한 수업에서 다루지 않거나 교수가 틱톡을 교육 도구로 사용하는 걸 방해한다는 주장이다.

텍사스는 틱톡을 금지한 미국 내 첫 주는 아니지만 공화당이 주도하는 주에선 앱을 금지하는 움직임이 지난해부터 나오고 있다. 사우스다코타는 지난해 11월 주 정부 기기에서 틱톡을 사용하는 걸 금지하는 첫 주 중 하나였다. 몬태나주에선 틱톡을 완전히 금지해 주 내 거의 모든 기기에서 앱에 대한 액세스를 차단하고 있다. 주 하원 의회는 지난 4월 법안을 냈지만 틱톡 측은 몬태나주에 대한 금지 조치를 막이 위한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원영 기자

컴퓨터 전문 월간지인 편집장을 지내고 가격비교쇼핑몰 다나와를 거치며 인터넷 비즈니스 기획 관련 업무를 두루 섭렵했다. 현재는 디지털 IT에 아날로그 감성을 접목해 수작업으로 마우스 패드를 제작 · 판매하는 상상공작소(www.glasspad.co.kr)를 직접 운영하고 있다. 동시에 IT와 기술의 새로운 만남을 즐기는 마음으로 칼럼니스트로도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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