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연방거래위원회, 아마존 독금법 위반 소송 예정?

보도에 따르면 아마존 마켓플레이스에서 판매 수수료를 둘러싼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미연방거래위원회 FTC가 아마존에 대규모 소송을 일으킬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따르면 FTC 주요 주장은 아마존이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자사 서비스를 이용하는 판매자를 유리하게 취급하고 그렇지 않은 판매자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다는 것. 아마존이라는 플랫폼에 상품을 올리거나 고객으로서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아마존 마켓플레이스라는 서비스는 아마존에 있어 사업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큰 서비스로 성장하고 있다. 아마존 마켓플레이스에 참가하는 판매자는 아마존이라는 거대한 시장에서 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되지만 상품 판매 수수료나 상품 보관 수수료, 경우에 따라선 운송 수수료 등 아마존 마켓플레이스를 이용하며 수많은 수수료를 아마존에 지불해야 한다.

보도에 따르면 구체적인 정보는 불분명하지만 FTC는 아마존 마켓플레이스를 이용하지 않는 판매자에게 아마존이 불이익을 주는 증거를 모으고 있으며 소비자가 원클릭으로 상품을 장바구니에 추가 가능한 시스템에 사용되는 판매자를 선택하는 알고리즘을 조사하고 있다고 한다.

FTC가 아마존에 거는 의혹은 이전 영국 경쟁시장청이나 유럽위원회가 아마존에 대해 실시한 대규모 조사와 겹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들 2개 기관은 아마존이 자사 서비스를 이용하는 판매자를 우위에 두고 옵션에 표시되는 판매자로 우선적으로 할당했던 게 아니냐는 의혹 등을 토대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더 먼저 조사를 하던 유럽위원회에 대해 아마존은 이 시스템에 제한을 부과하는 안을 제시해 일단 합의에 이른 게 보도되고 있다. 하지만 또 다른 보도에선 FTC는 이런 안에는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리나 칸 FTC 위원장은 법과대학원생 시절 아마존에 대한 엄격한 비판 논고를 집필한 인물로 알려진 이른바 아마존 천적이라고 할 수 있는 존재로 2022년 열린 상원위원회에서도 FTC는 타협안을 강하게 거부할 것이라는 견해를 나타낸 바 있다.

관계자는 FTC 조사관이 몇 개월 전부터 소장을 꾸미고 있어 제소처 등 중요한 세부 사항을 채우는 단계라고 밝히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FTC는 적어도 2019년부터 이 건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오랜 시간에 걸쳐 소송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