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FTC, MS-액티비전블리자드 인수 금지 명령 신청

2022년 1월 마이크로소프트가 액티비전블리자드를 인수한다고 발표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독자 게임 브랜드인 엑스박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액티비전블리자드를 인수해 게임 업계 균형이 무너지는 걸 우려하고 전 세계 규제 당국이 이 인수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FTC도 마이크로소프트의 인수 계획을 저지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2023년 6월 12일이 되어 마침내 인수 저지를 요구하는 예비 금지 명령을 신청한 게 밝혀졌다.

6월 12일 FTC가 마이크로소프트에 의한 액티비전블리자드 인수를 2023년 7월 18일까지 저지하기 위해 캘리포니아주 북부 지구 연방지방법원에 예비 금지 명령과 가제지 명령을 신청했다. 임시 제지 명령은 예비적 금지 명령 신고를 심리할 때까지 제한된 기간에만 적용되는 금지 제도다.

FTC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액티비전블리자드를 인수할 경우 마이크로소프트가 경쟁업체에 대해 액티비전블리자드 게임 가격과 품질을 의도적으로 낮출 가능성을 우려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보도에선 이는 다시 말하면 FTC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액티비전블리자드 타이틀을 소니와 같은 경쟁업체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걸 중단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말한다. 타사 플랫폼에선 액티비전블리자드 타이틀이 할증 제공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한다는 지적이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액티비전블리자드 인수를 성립하기 위해 닌텐도와 엔비디아에 엑스박스 게임을 10년간 제공하는 계약을 맺고 있으며 소니 게임 브랜드인 플레이스테이션에 대해서도 유사 계약을 제공할 준비가 됐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FTC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미래에 등장할 주목받을 타이틀을 엑스박스에서 독점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에 의한 액티비전블리자드 인수가 성립하면 불가능하지 않더라도 현상을 회복하는 건 곤란해질 것이라고 FTC는 지적하고 있다. 또 FTC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액티비전블리자드는 언제든 인수를 완료할 수 있다고 밝히기 때문에 예비 차단 명령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당초 마이크로소프트는 액티비전블리자드 인수를 2023년 6월말까지 완료한다고 밝혔다. 덧붙여 마이크로소프트와 액티비전블리자드 인수 계약이 결렬되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액티비전블리자드에 대해 최대 30억 달러 상당 계약 해제료를 지불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 또 유럽연합 정책집행기관인 유럽위원회도 마이크로소프트에 의한 액티비전블리자드 인수에 대해 독자 조사를 진행하고 있었지만 마이크로소프트에 의한 액티비전블리자드 인수는 게이머가 자신의 컴퓨터나 콘솔로 게임을 스트리밍할 수 있는 클라우드 게임 시장에서 경쟁을 저해하지 않는다며 인수 계획을 승인하고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