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영 기자
미국증권거래위원회 SEC가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Coinbase)를 미국 내 미등록 거래소를 설치하고 있었다며 소송을 걸었다. SEC는 얼마 전 세계 최대 규모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에 소송을 건 바 있다. 잇따라 대규모 거래소에 소송을 건 것.
SEC는 코인베이스가 등록되지 않은 거래소로 암호화폐 거래를 촉진해 2019년 이후 수십억 달러 이익을 얻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SEC 측은 코인베이스가 증권거래법 규제를 받는 입장에도 불구하고 증권거래소, 주식중매인, 정산 기구 기능을 불법으로 제공했다며 증권거래법을 위반했다는 걸 강조하고 있다. 또 코인베이스가 자사 활동에 대해 증권거래법이 적용될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지만 증권거래법에 따르는 걸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코인베이스 등 암호화폐 거래소가 취급하는 암호화폐가 SEC 규제 대상이 되는 유가증권에 상당하는지 여부는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다. SEC는 6월 들어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에 잇따라 소송을 걸었고 SEC 내에선 양사가 취급하는 상품이 유가증권에 합당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한편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CEO는 SEC는 코인베이스 사업을 검토해 2021년 상장을 허용했다며 코인베이스는 유가증권을 다루지 않으며 CFTC가 모순된 의견을 표명하는 등 어떤 게 유가증권인지 명확한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용환 기자
이석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