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영 기자
매달 무조건 돈을 지급하는 기본 소득을 도입했을 때 삶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조사하기 위해 영국에서 월 1,600파운드를 2년간 지급하는 테스트가 이뤄진다. 정부가 국민에게 무조건 돈을 지급하는 기본 소득은 빈곤을 박멸한다며 지지를 하거나 비용이 드니 대상을 좁혀야 한다는 비판을 모두 받는다. 실제로 기본 소득이 도입되면 삶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영국에서 2년간 테스트 실시가 결정됐다.
테스트는 잉글랜드 북동부와 런던 북쪽 등 2개 지구로 자원봉사자 중 30명을 무작위 선택해 실시한다. 대조군으로는 기본 소득이 지급되지 않는 그룹도 마련한다.
이 계획을 지지하는 씽크탱크인 오토노미 측은 무조건 일시금을 받았을 때 일할지 여부와 관계없이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확인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기본 소득이 보장된다면 복지가 변할 수 있다며 잠재적 이익은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 밝히고 있다.
기본 소득을 지급받은 경우 노동 의욕에 대해선 2022년 연구에서 기본 소득을 받더라도 노동 의욕은 잃지 않는다는 걸 보여준 바 있다. 덧붙여 2020년 팬데믹 중 기본 소득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170명이 넘는 영국 의회에서 나온 바 있지만 당시 재무부 측은 기본 소득에는 찬성하지 않지만 복지 제도 개선에 70억 파운드 이상을 투자해 사회 약자를 위한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며 의회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석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