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환 기자
미국에선 중국 숏폼 플랫폼인 틱톡을 배척하는 움직임이 강해지고 있어 애플이나 구글 등 앱스토어 운영 기업에 대해 틱톡을 금지하라고 규제 당국이 압력을 가하거나 틱톡 금지 법안이 의회에 제출되기도 한다. 이미 미국 일부 주에선 틱톡 이용이 금지되고 있지만 미국 몬테나주에선 미국에선 처음으로 틱톡 금지법이 성립했다.
지난 5월 17일 몬테나주지사는 틱톡 전면 금지를 요구하는 미국 첫 주법이 몬테나주 의회를 통과해 성립했다고 밝혔다. 이 틱톡 금지법은 2024년 1월 1일 발효 예정이다. 미국에선 틱톡 금지 법안이 의회에 제출되기도 있어 이번 금지가 틱톡 없는 미국을 실현할 수 있는지 시험하는 실험장이 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한편 보안 전문가는 틱톡 금지를 강제하는 건 어렵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5월 18일 몬테나 주지사는 주민과 개인 정보 보호 데이터를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몬테나주에서 틱톡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는 트윗을 올리기도 했다. 그는 이어 몬테나주 최고 정보 책임자에게 개인 정보와 데이터를 주 네트워크에서 해외 적대자에게 제공하는 앱을 금지하도록 지시했다며 몬테나주에서 성립한 새로운 틱톡 금지법을 발표하고 있다.
틱톡 금지법 성립과 동시에 몬테나 주지사는 몬테나주 국영 설비와 주 사업에서 적대 세력 관련한 모든 소셜미디어 애플리케이션 사용을 2023년 6월 1일부터 사용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사용을 금지한 앱 목록에는 모기업을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위챗과 러시아 출신인 텔레그램 메신저 등도 있다. 주지사는 틱톡 금지법을 확대하고 적대 세력과 연계한 앱 전체를 금지하는 법률 성립을 목표로 하고 있었지만 의회가 이를 승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틱톡 금지법과 적대 세력과 관계가 있는 앱 금지 조치가 별도로 진행될 수 있다.
몬테나주 틱톡 금지법은 주 내 틱톡 다운로드를 금지하는 것으로 틱톡에 액세스하거나 앱을 다운로드하는 일을 제공할 때마다 앱스토어나 틱톡 등 사업체에 1일당 1만 달러 벌금이 부과된다. 사용자 측에 대한 벌칙은 없다.
몬테나주 미국자유인권협회와 구글이나 틱톡을 회원으로 보유한 업계 단체인 넷초이스는 몬테나주의 틱톡 금지법은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자유인권협회는 반중 감정이라는 이름으로 틱톡을 이용해 자기 표현이나 정보를 수집하는 수십만 몬테나인 언론의 자유를 밟고 있다며 틱톡 금지법을 비판했다. 미국에선 틱톡이 중국 정부가 미국 국민 감시에 사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미 2022년 12월 13개주가 틱톡 금지 조치를 취했으면 올해 1월에는 뉴저지주와 오하이오주가 틱톡 사용 금지 움직임을 보였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주법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하는 몬테나와 같은 엄격한 규제는 아니었다.
틱톡 금지법 반대파는 VPN을 이용하면 간단하게 틱톡 금지법을 회피해 틱톡을 다운로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한편 몬테나주 규제 당국은 지오펜싱 기술을 이용해 일부 주에서 온라인 스포츠 도박 앱을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유사 조치가 틱톡에 취해질 수 있다고 시사했다.
틱톡은 몬테나주 금지법을 저지하기 위해 인플루언서와 중소기업을 모집하고 있으며 이 캠페인에 참가하는 사람 외에도 틱톡 금지법에 불만을 품은 사람이 적지 않다고 한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석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