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스크포스 구성 등…美 AI 규제 시동 움직임

미국 콜로라도주 연방 상원 의원인 마이클 베넷이 새로운 법안을 제출했다. 이 법안은 챗GPT 등 채팅봇에 의한 여론 형성 우려와 규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 전문가가 AI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AI의 파괴적 위험을 식별하고 시민 자유 또는 개인 정보 보호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줄이기 위한 것.

일론 머스크를 포함한 기술 업계 거물 중 일부가 서명한 호소에선 6개월간 AI 시스템 학습을 멈춰야 한다고 호소한 바 있다. 베넷 의원이 제시한 AI 태스크포스는 현행 AI 규제 허점을 확인하고 새로운 정책 제언을 빠르게 실시하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태스크포스 구성원은 국방부나 국립표준기술연구소를 비롯해 여러 행정기관에서 선출된다. 이들은 18개월간 협업해 정책 제언을 정리한 보고서를 발표한다.

베넷 의원은 이 태스크포스에 대해 정부 내 누구에게나 새로운 AI 문제에 임하려면 임기웅변으로 반복접이 접근이 많을 것이라고 말한다. 이 법안은 베넷 의원이 오픈AI와 구글, 스냅, 메타 CEO에게 챗GPT와 같은 채팅봇이 아이에게 가져올 위험을 지적하는 서한을 보내고 1개월 뒤 제출됐다. 서한에서 베넷 의원은 아동 보호 서비스와의 면담을 앞둔 아동에게 채팅봇이 타박상을 숨기는 방법을 가르친 걸 예로 들기도 했다. 또 31세 남성을 몰래 만나러 가려는 13세 소녀에게 채팅봇이 부모를 속일 걸 조언했다는 끔직한 예도 있다. 베넷 의원은 인지나 감정, 지성이 발달하는 초기 단계에 있는 젊은 사용자가 영향을 받기 쉽고 충동적이며 사실과 허구를 구별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말로 채팅봇 위험에 대해 지적한다. 이런 배경을 고려하면 때론 언어 폭력을 흔들고 기만을 조정하고 자상 행위를 촉구할 때 등 채팅봇에 젊은 세대를 노출하는 위험에 대해 이해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다.

AI 태스크포스 설립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건 베넷 의원 뿐은 아니다.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은 AI에 의한 약물이나 인신매매 피해자 발견, 물과 전력망 안전 확보 등 폭넓은 사용례에 대한 지견을 제공하기 위한 독자 팀 구성을 발표하고 있다. 국토안보부 장관은 20년 전에 911 조사위원회가 결론지었듯 비극적인 날이 계획되어 있던 파괴로 이어진 점과 준비를 게을리한 원인이 된 상상력 부족에 빠지는 건 더 이상 용서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