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할 권리 법안에 마이크로소프트는 지원 자세?

자동차나 스마트폰 수리를 제조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실시하기 위한 수리할 권리를 인정하는 법안에 대해 애플이나 구글 등 기술 기업이 강하게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는 법안 성립을 뒷받침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전자기기 수리를 특정업차만 할 수 있는 구조는 독점적이라 오랫동안 소비자로부터 비난을 받아왔다. 2022년 6월 드디어 미국 뉴욕주에서 소비자나 독립 매장도 전자기기를 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상태를 미국에서 처음으로 제조사에 의무화하는 디지털공정수리법이 의회를 통과,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률이 성립하기까지는 애플이나 구글 같은 기술 기업으로부터 로비 활동이 있어 주지사 서명이 늦었다는 게 보도되기도 했다. 하지만 같은 기술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는 수리할 권리에 대해 인정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게 밝혀졌다.

원래 마이크로소프트는 애플이나 구글처럼 자사 제품 수리를 인증 파트너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해왔다. 이런 정책을 전환한 건 주주로부터 압력에 의한 것이다. 2021년 마이크로소프트는 수리에 필요한 부품과 정보에 대한 액세스를 용이하게 하고 기후변화와 전자 폐기물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데 동의했다.

2022년 1월 미국 워싱턴주 의회에 수리할 권리에 대한 법안이 제출됐을 때 마이크로소프트가 공식적으로 중립 입장을 취한 것에 대해 법안 발기인은 정말 큰 진전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이 법안은 전자기기 제조사 업계 단체 등 반대로 의회를 통과할 수 없었지만 2023년 다시 수리할 권리에 관한 법안 E2SHB 1392이 제출되면 마이크로소프트는 법안 지지를 표명했다. 하원은 통과했지만 상원에서 고전이 예상됐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 디렉터는 위원회 위원 8명에게 법안 성립 지원을 표명하는 이메일을 보냈다고 한다. 이메일로 이 법안은 제조업체, 고객과 독립 수리 업체 이익을 공정하게 나눠 소비자를 위한 장치 수리에 더 많은 옵션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마이크로소프트 도움이 있었음에도 법안은 워싱턴주 상원 의회 통과가 이뤄지지 않았다. 법안에 반대한 한 의원은 마이크로소프트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는 걸 인정하면서고 궁극적으로 타협점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더 많은 작업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