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사고 재판 중 “일론 머스크 발언, 딥페이크 가능성” 주장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 카운티 고등 법원에서 열린 테슬라 전기 자동차 사망 사고를 둘러싼 재판에서 피고 측인 테슬라가 원고 측에서 제출한 일론 머스크 CEO가 2016년 발표한 성명 영상에 대해 딥페이크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판사는 일론 머스크에게 실제로 이 발언을 했는지에 대해 맹세하고 증언하라고 명령했다.

문제가 된 재판은 218년 애플 엔지니어가 테슬라 모델X를 타다 충돌 사고를 당해 사망한 사건을 둘러싼 것. 유족은 테슬라가 개발하던 운전 지원 시스템인 오토파일럿 기능은 실패였다고 주장한다. 반면 테슬라 측은 사고자가 사고 전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고 있었고 차량 경고를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이 재판에서 원고 측은 2016년 테슬라가 공개한 오토파일럿 기능 어필 영상을 증거로 제출했다. 이 영상에선 테슬라 모델X가 시가지나 교외를 달리고 적신호에서 제대로 정차하며 청신호로 바뀌면 가속을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원고 측은 또 일론 머스크 CEO가 오토파일럿 기능에 대해 모델S와 모델X는 현 시점에선 인간이 운전하는 것보다 안전성이 높다고 밝혔다. 하지만 증거로 제출된 발언에 대해 일론 머스크 CEO는 테슬라 측 변호단을 통해 문제가 되는 발언을 했는지 기억에 엇다고 주장했다. 또 변호단은 일론 머스크 CEO가 많은 공인과 마찬가지로 실제로 하지 않은 발언이나 행동을 딥페이크로 날조된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해 증거 영상 신뢰성에 의문을 보였다.

이에 판사는 일론 머스크 CEO가 유명하기 때문에 딥페이크 대상이 되기 쉽고 공적인 발언은 면책될 수 있다는 주장은 상당히 성가신 것이라며 그가 진짜로 발언했는지 묻기 위해 맹세하고 증언하라고 잠정 명령했다.

한편 테슬라는 2019년 발생한 오토파일럿 모드 중 충돌 사고를 둘러싼 재판에선 운전자인 원고 측 주의 부족이 사고 원인이라는 판결로 승소한 바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