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환 기자
인구 고령화가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고령화와 이민 등 관점에서 인구 동태는 국가별로 어떤 상태일까. 인구 동태가 악화되어 노동력 인구가 따라잡지 못하면 경제적 소비를 하면서도 경제적인 공헌을 하지 않는 고령자층이 늘어 국가 재정에 주는 부담은 커진다.
인구 고령화라는 문제를 논할 때 15세부터 64세까지 생산 연령 인구에 대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을 말하는 고령자 부양률이라고 하는 말할 수 있다. 조사기업인 스테노리서치(Steno Research)가 산출한 데이터에 따르면 500만 명 이상 인구를 보유한 국가 중 고령자 부양률이 높은 국가와 낮은 국가 상위 10개국을 보면 대부분은 유럽 국가다. 한편 출생률과 사망률 모두 높은 아프리카 국가가 비율이 낮은 국가에 즐비하다.
스테노리서치는 2033년 예측도 하고 있다. 이 데이터를 간략하게 설명하면 세계적으로 노인 부양률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우리나라와 홍콩 급상승이 두드러진다. 이런 고령화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각국 정책 중 이민 정책이 눈길을 끈다. 각국 이민 비율을 보면 이입민은 유럽이나 아시아 선진국이 많고 이출민은 아프리카나 중동에 많다.
이런 데이터를 근거로 한 문제 지수(Problem Index)는 국가가 고령화 문제와 이민 정책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를 가중 평균한 지수. 고령자 부양률이 낮고 순이입수가 많은 국가는 보수를 주고 고령자 부양률이 높고 순이출수가 많은 국가에는 벌칙을 주는 식이다. 0에 가까운 수치는 해당 국가가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걸 나타내고 100에 가까운 수치는 해당 국가가 노인 부양률을 잘 관리하고 있는 걸 나타낸다.
문제 지수를 바탕으로 필터를 걸면 고령화 문제가 밝혀진다. 2053년 예측 데이터를 보면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길을 볼 수 있다. 쿠바와 중국, 폴란드, 불가리아, 스위스는 순이민과 순이출 2가지 요소를 모두 가진 국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 국가가 악화 일로인 이유는 출생률 저하나 이민 저하를 들 수 있다. 출생률은 스페인에서 1.2명, 이탈리아 1.3명으로 전 세계적으로도 최저 수준이며 남유럽과 동유럽에서 두드러진 건 순이민이 적고 세르비아, 불가리아, 폴란드의 경우 마이너스가 되어 있다. 폴란드에선 국경을 넘어 입국해오는 제한된 이민 연령 중앙값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것도 문제시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생률로 여성 1인당 평균 출생수는 0.9명이다. 홍콩은 평균 1.1명, 싱가포르도 평균 1.1명이지만 싱가포르는 비자 정책에 힘을 쏟고 높은 기술 보유 이민자를 불러들이는데 성공했기 때문에 문제 지수 관점에서 보면 나쁘지 않다고 한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석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