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유타주, 아이 야간 SNS 사용 금지 법안 서명

미국 유타주가 아이 SNS 이용에 관한 상당히 강한 법안을 성립시켰다. 먼저 18세 이하가 인스타그램이나 틱톡 등 SNS 앱을 이용할 때에는 부모 동의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18세 이하는 22시 반부터 아침 6시 반까지 SNS 이용이 금지된다.

아이와 인터넷간 관계에 새로운 규범을 만든 형태다. 미국인 대부분은 아이 SNS 이용에 대해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 방식이 새로운 문제를 낳는 건 아닐까 찬반양론이 있다.

SNS 이용에 관한 대처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드물게 단결해 진행하는 프로젝트 중 하나다. 아칸소와 루이지애나, 오하이오, 뉴저지, 텍사스주가 이번 유타주법과 비슷한 규제를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해 캘리포니아에선 아이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연령 적정 디자인 코드(The Age Appropriate Design Code)라는 법안이 서명됐다.

아이를 지키려는 마음은 누구라도 같다. 하지만 어떻게 지키는지가 중요하다. 유타주 법에선 SNS를 운영하는 기술 기업에게 이용자 신분 증명서나 공식 서류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기술 기업 중에서도 이에 대해선 찬반이 갈리며 온라인상에서 아이를 지키는 첫걸음이라거나 연령 확인 뿐 아니라 부모와 자녀 관계도 증명하게 된다고 찬성을 하거나 반대로 아이 프라이버시나 언론 자류를 침해한다는 비판도 있다.

중국은 2021년 제정한 아이 게임 시간은 주 3시간까지만 가능하다는 게임 중독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중국은 정부가 기업에 대해 데이터를 강제할 수 있기 때문에 틱톡은 중국 정부에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는 지적에서 자유롭게 어렵다. 이런 틱톡을 미국은 정부에서 일하는 직원 공용 스마트폰에서 이용 금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현재 미국 내에선 다양한 주정부가 틱톡과 중국 공산당과의 연결을 우려해 금지 법안을 제정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실제로 틱톡을 통해 사용자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면 전 세계 틱톡 사용자 데이터를 알 수 있다. 이런 상황을 두려워하는 미국 정부도 사실 과거 자국 내에서 기술 기업으로부터 데이터를 받고 있었다는 게 밝혀지기도 했다.

사용자 데이터 유출 의혹에 틱톡만 있는 건 아니다. 2020년 조사에 따르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유튜브, 트위터도 중국 여러 기업과 데이터를 공유하고 있었다. 또 미국 연방 정부는 기술 산업에 사용자 프라이버시 보호를 깨는 걸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미국 기업에서 데이터를 구입할 수 있다. 그럼에도 중국에 엄격한 대응을 취하는 건 정치적인 목적도 감안됐을 수 있다.

미국 연방 정부는 지난 4년간 틱톡에 대해 국가 안보 불안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지 않으면 금지할 것이라고 경고해왔다. 3월 23일 미국 의회는 틱톡 CEO를 초청한 공청회를 열었지만 중국 정부에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의혹 불식은 어려웠다. 미국이 틱톡을 금지할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다. 다만 미국 정부가 미국에서 운영하는 기업을 합법적으로 배제할 수 있는지는 불분명하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