깃허브, RIAA 소송서 “유튜브 영상 다운로드 사이트 지지 의견”

유튜브 등 사이트에서 동영상을 다운로드하는 웹앱인 유트닷컴(Yout.com)이 미국레코드협회 RIAA에게 건 법정 투쟁에서 깃허브와 전자프런티어재단 EFF가 유트닷컴을 지지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2020년 10월 RIAA가 DMCA에 따라 유튜브 동영상 다운로더인 youtube-dl 리포지토리 삭제를 깃허브에 신청했다. 해당 리포지토리는 일시 삭제됐지만 2020년 11월 부활했다.

동시에 RIAA는 유튜브에서 동영상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사이트는 유튜브의 기술적 보안 대책을 피하고 있으며 DMCA 위반이라며 검색 결과에서 제외하도록 구글에 신청했다. 이에 반해 유트닷컴은 RIAA의 DMCA에 근거한 신청이 잘못됐다며 코네티컷 연방지방법원에 호소했다.

하지만 연방지방법원은 2022년 10월 유트닷컴이 유튜브의 기술적 보안 대책을 피하지 않았다는 증거는 없다고 판단해 유트닷컴 청구를 기각했다. 또 연방지방법원은 유튜브 등 스트리밍 플랫폼에 다운로드 버튼이 없는데도 유트닷컴이나 youtube-dl 같은 도구를 통해 사람들이 유튜브에서 동영상과 음악을 다운로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트닷컴 운영자인 조나단 네이더는 2023년 2월 이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했다. 그리고 유트닷컴 항소에서 깃허브는 유트닷컴 주장을 지지하는 의견서를 항소 법원에 제출했다.

깃허브는 의견서에서 연방지방법원은 DMCA의 접근제어기술조치규정을 확대 해석하고 있으며 널리 사용되는 무수한 소프트웨어를 불필요하게 위협한다고 지적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연방지방법원 결론은 시기상조라고 주장했다.

또 깃허브는 유튜브가 다운로드 버튼을 준비하지 않는다는 결정은 저작물에 대한 액세스를 제한하지 않는다며 단지 사용자가 경험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깃허브는 번역이나 광고 브로커 등 브라우징 확장 기능, 유튜브 영상을 재생할 수 있는 미디어 플레이어 소프트웨어 등을 예로 들어 연방지방법원 명령이 인정되면 다른 소프트웨어 개발자도 형사 책임을 질 가능성이 생겨 사실상 기술 혁신을 저해하게 된다고 밝히고 있다.

EFF도 깃허브와는 별도로 항소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EFF는 유트닷컴 기술에는 저작권 침해 용도 뿐 안라 합법적이고 중요한 목적도 있다며 유튜브에 다운로드 버튼이 없다고 해서 다운로드하는 도구가 자동적으로 DMCA를 위반한다고는 말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EFF는 DMCA 섹션 1201은 기술적 액세스 제한을 우회하기 위한 도구를 대상으로 하며 유튜브 자바스크립트 기반 코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유튜브 영상은 원래 암호화 스크램블링을 하지 않고 사용자 단말에 송신되고 있다며 액세스하기 위해 로그인이나 비밀번호 등은 필요없다는 의견을 지적하고 있다. 또 저널리스트와 인권감시단체는 유튜브에서 주목해야 할 사건이나 분쟁, 부정을 기록한 영상을 복사해 저장해야 하며 이 도구를 이용해 자신의 작품 사본을 다운로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