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 스테이블 디퓨전 저작권 침해로 제소

게티이미지(Getty Images)가 이미지 생성 AI인 스테이블 디퓨전(Stable Diffusion) 개발원인 스태빌리티AI(Stability AI)에 대한 소송을 미국 법원에 제기했다. 게티이미지가 스태빌리티AI를 상대로 법적 절차를 밟은 건 2023년 1월 영국에서 소송 전 통고서를 발행한 데 이어 이번이 2번째다.

게티이미지는 델라웨어지방법원에 제출한 2월 3일자 소장에서 스태빌리티AI는 게티이미지 지적 재산을 경이적 규모로 당당하게 침해했다고 비난하면서 게티이미지 사진 1,200만 점을 자사 허가나 보상 없이 복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미지 생성 AI는 학습 데이터로 인터넷에 공개된 사진이나 아트 작품 등을 사용하기 때문에 권리자와의 사이에 종종 문제가 되고 있다. 게티이미지는 1월에도 영국에서 소송 전 절차 통고서를 스태빌리티AI에 발행했으며 스태빌리티AI는 미드저니, 디비안아트와 함께 집단 소송에 직면하고 있다.

법률 전문가는 게티이미지가 집단 소송을 일으킨 아티스트보다 법적 입장이 강하다고 해도 미개척 법적 영역에선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예상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AI와 저작권법을 전문으로 하는 한 법률가는 게티이미지 소장은 집단 소송보다 기술적으로 정확하지만 소송은 아마도 저작권 침해 주장이 쟁점이 될 전망이며 피고가 된 스태빌리티AI는 페어유스로 반박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또 저작권과 상표 전문 변호사는 게티이미지가 이번에 제출한 소장은 1월 집단 소송보다 훨씬 좋다며 AI를 학습시키기 위해 저작권으로 보호된 이미지를 입력하고 걸 지적하고 있어 초점이 제대로 정해져 있는 만큼 페어유스와의 싸움이 흥미로울 것이라고 밝혔다.

페어유스를 방패 삼아 무단으로 이미지를 사용하는 AI 기업과 아티스트 권리에 관한 논의를 진전시킬 것으로 기대되는 소송이지만 결착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델라웨어지방법원 소송 기록부는 상당히 밀려 있어 결정까지는 최대 6∼9개월이 걸리는 게 보통이라고 한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