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루이지애나주 “성인물 열람하려면 신분증 제시해라”

성인물 콘텐츠를 다루는 대부분 사이트에선 연령이 일정 이상인지 묻거나 생년월일을 입력하게 하고 있지만 확인까지는 하지 않기 때문에 미성년자도 쉽게 연령을 속일 수 있다. 미국 루이지애나주에선 성인물 사이트를 열람할 때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는 법률이 제정됐다.

2022년 6월 법안 제142호, HB142로 루이지애나주 의회를 통과해 2023년 1월 1일부터 발효한 주법 제440호(Act 440) 외 규제법은 단순히 18세 미만 아이에게 성인물을 보이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아이에게 용이하게 성인물을 공급해버리는 웹사이트 책임을 추궁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루이지애나 주민이 성인물 사이트를 탐색하려면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만일 성인물 사이트가 신분증 확인을 게을리 하지 않는 경우 사이트 측은 민사 소송으로 책임을 질 가능성에 직면한다.

법안 제정을 주도한 루이지애나 주 하원 의원은 성인물이 아이를 파괴하고 있으며 아이는 인터넷에서 아무런 제한도 없이 성인물에 액세스할 수 있다며 따라서 성인물 기업이 책임을지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더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루이지애나주에서 성인물 사이트에 액세스하면 루이지애나주 법률에 따라 주에서 본 사이트에 접속하는 사용자에게 연령을 확인하는 과정을 마련할 의무가 있다며 협력해달라는 안내문이 나왔다고 한다. 연령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연령 확인 서비스(AllpassTrust)에서 계정을 새로 만들라는 메시지가 표시되며 계정을 만들면 이번에는 루이지애나주 정부가 만든 앱(LA Wallet)에서 나이를 확인하라는 요구를 받게 된다. 이 앱은 iOS와 안드로이드용으로 무료 배포되는 디지털 운전면허증 앱이다. 물론 이 앱에서 나이를 확인해도 생년월일이나 루이지애나주 어디에 거주하고 있는지 등 정보가 특정되지는 않는다고 한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