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영 기자
챗GPT 등 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로봇 변호사를 활용해 2023년 2월 사상 첫 AI에 의한 법정 변호 실시를 목표로 했던 스타트업 두낫페이(DoNotPay)가 계획을 포기한다고 발표했다. 두낫페이 CEO인 조슈아 블우더는 변호사회에서 형사 소송을 제기한다는 협박이 쇄도한 게 이유라고 밝혔다.
두낫페이가 계획하던 건 챗GPT나 다빈치 등 AI를 활용해 교통 위반 등 이의 신청을 실시하는 로봇 변호사다. 로봇 변호사 변호를 받는 사람은 스마트 글라스와 이어폰을 장착해 법정에 임하고 AI가 생성해 전송해온 변론을 그대로 구술한다. 2022년 12월에는 챗GPT를 이용해 주차 위반 결정을 취소하는데 성공한 사람이 등장한 바 있다. 두낫페이는 대법원 재판에도 로봇 변호사를 투입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브라우더 CEO는 1월 21일 트윗을 통해 2월 22일 13시 30분 역사가 만들어질 것이라며 법정에 서 있는 사람 귓가에서 뭘 말해야 할지 정확하게 얘기하게 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두낫페이가 캘리포니아주 법원에서 열리는 교통 위반 딱지에 대한 이의 제기에 로봇 변호사를 사용한다는 사실이 퍼지자 그에게는 분노의 편지가 쇄도했다고 한다.
브라우더 CEO는 여러 주 변호사회에서 위협을 해왔다며 어떤 이는 지방검사국에 통보하면 기소해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주 변호사회 관계자는 무허가 변호는 주에 따라선 경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길면 6개월 동안 감옥에 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한다.
두낫페이가 비난받는 이유는 로봇 변호사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답변 기록이 많은 법정에서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일부 법원에선 피고가 보청기를 사용하는 걸 인정하고 있으며 일부 보청기에는 블루투스 대응 모델도 있으므로 두낫페이는 이어폰 사용이 합법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스마트 글라스나 이어폰으로 재판을 녹화하거나 녹음하기 위해선 당사자 모두가 이에 동의할 필요가 있으며 상대방에게 이를 인정하게 하는 건 현실적이지 않다.
변호사 비난이 폭주하자 두낫페이는 결국 꼬리를 내리고 로봇 변호사 출정을 포기했다. 브라우더 CEO는 트위터에 나쁜 소식이라며 주 변호사회로부터 협박을 당해 로봇 변호사를 물리적 법정에 반입하면 이들은 6개월간 감옥에 넣을 가능성이 높다며 두낫페이는 재판을 연기하고 소비자 권리를 소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물론 구체적으로 어떤 변호사회가 편지를 보내왔는지 누가 기소하겠다고 협박했는지 말하는 건 거부하고 두낫페이는 캘리포니아주 변호사회를 포함한 여러 주 변호사회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캘리포니아주 변호사회 측은 성명을 내고 두낫페이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변호사회는 무허가 법률 행위 혐의가 있는 사례를 조사할 의무가 있고 잠재적 위반자는 정기적으로 민사 소송이나 형사 소송에 직면할 수 있다는 걸 밝혀준다고 밝혔다. 2월 법정에 로봇 변호사를 세우려던 계획은 좌절됐지만 두낫페이는 비용이 많이 드는 재판을 민주화하겠다는 목표는 포기하지 않았다. 앞으로는 고액 의료비와 불필요한 구독, 신용조사기관 트러블에 직면한 사람 지원에 초점을 맞춰 AI를 학습시킬 예정이다. 브라우더 CEO는 이 도구를 로봇 변호사라 부르는 게 많은 변호사를 화나게 한 것 같다며 하지만 이들의 비판은 나무만 보고 숲은 보지 못하는 것이라며 기술은 진보하고 있으며 법정 규칙은 시대에 뒤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석원 기자
정용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