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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車 폐지해 석유 산업 지키자? 美와이오밍주 제출 법안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이동 수단이 되는 전기차로의 이행이 세계적인 조류가 되고 있으며 프랑스나 노르웨이, 캘리포니아주 등 국가나 지역에선 기솔린차 판매 정지가 논의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와이오밍주에서 석유 산업을 지키기 위해 2035년까지 전기차 판매를 단계적으로 폐지하자는 법안이 제출됐다.

문제의 법안은 와이오밍주 의회 상원 의원 4명과 하원 의원 2명에 의해 연명 제출됐다. 법안에선 석유와 가스는 와이오밍주의 자랑스럽고 가치 있는 산업이라며 주 석유와 가스 산업은 지금까지 수많은 고용을 창출해 세수를 가져왔다는 걸 근거로 2035년까지 전기차 판매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걸 요구하고 있다.

법안에 기재된 와이오밍주에서의 전기차 보급 우려는 이렇다. 와이오밍주에는 광대한 간선 도로가 부설되어 있지만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충분히 배치되지 않아 전기차 보급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 또 와이오밍주 내 충전 인프라를 충분히 배치하려면 주내 발전량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 전기차에 사용되는 배터리는 미국 내에서 충분히 공급되지 않고 배터리 생산에 필요한 물질에는 안정적 공급이 불안한 물질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 배터리에 포함된 물질은 폐기나 재활용이 곤란하고 와이오밍주에서 전기차를 보급하려면 배터리를 올바르게 처분하기 위한 개발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들고 있다.

한편 법안에선 가솔린차를 계속 판매해 얻는 장점도 들고 있다. 첫째 미국 정부는 가솔린차 유지에 필수 불가결한 석유와 가스 산업에 계속 투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와이오밍주 내에서 석유와 가스 산업 종사가 수천 명을 고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화석연료는 앞으로도 와이오밍주와 미국 내에서의 물자나 인력 수송에 필수적인 존재로 남아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전기차 우려와 가솔린차 장점을 바탕으로 한 법안에는 가솔린차를 희생한 전기차 보급은 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용환 기자

대기업을 다니다 기술에 눈을 떠 글쟁이로 전향한 빵덕후. 새로운 기술과 스타트업을 만나는 즐거움을 독자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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