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복잡한 구글 위치 정보 수집 무효화에 벌금 부과

구글은 사용자 위치 정보를 수집해 광고 사업과 지도앱 기능 향상 등에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2018년경 사용자가 위치 정보 수집 기능을 꺼도 구글이 계속 수집하고 있다는 실태가 밝혀져 전 세계 국가와 지역에서 구글에 대한 소송이 제기됐다. 이 소송 결과 구글은 오스트레일리아에서 6,000만 호주 달러 벌금을 지불하게 됐다.

구글은 다양한 목적을 위해 위치 정보를 수집하고 있지만 위치 정보 수집을 활성화, 비활성화하는 기능도 제공하고 있으며 위치 정보 수집을 원하지 않는 사용자는 설정 변경으로 수집을 피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2018년 위치 정보 수집을 무효로 해도 웹과 앱 활동이라는 설정 항목을 무효로 하지 않는 한 위치 정보 수집이 계속된다는 문제가 보도됐다.

이 보도 이후 각국 규제당국은 구글이 의도적으로 위치 정보 수집 무효화 절차를 알기 어렵게 만들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서 제시된 증거에는 구글 직원이 설정 절차에 대한 난해함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타사 앱에서도 위치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다며 구글에 의한 프라이버시 경시 현상이 나타났다.

구글의 위치 정보 수집 문제에 대해선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 ACCC도 문제시하고 2021년에는 호주연방법원이 구글은 위치 정보 수집 무효화에 대해 오해를 낳는 설명을 실시했다고 인정했다. 이어 2022년 8월 12일에는 구글에 6,000만 호주 달러 벌금 지급을 명령했다. ACCC 측은 법원이 구글에 부과한 벌칙은 디지털 플랫폼에 대해 소비자를 오해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강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ACCC는 또 위치 정보 외에 개인 정보 수집에 대해서도 구글이 오해를 초래하는 설명을 실시했다고 주장해 법원에 제소하고 있으며 구글 프라이버시 경시에 관한 조사를 적극 실시하고 있다. 또 ACCC의 이런 엄격한 잣대에 구글이 호주에서 철수하는 것 아니냐는 불안을 느끼는 일부 소비자도 있지만 2021년 마이크로소프트 사티아 나델라 CEO는 호주 총리에게 빙이 준비되어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