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환 기자
트위터 인수를 발표한 일론 머스크에 대해 EU가 소셜 미디어나 검색 플랫폼을 엄격하게 단속하는 디지털 서비스법에 따르지 않으면 다액 벌금이나 금지령을 내는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고 보고됐다.
2022년 4월 26일 트위터가 일론 머스크 인수안에 합의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일론 머스크는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가 기능하기 위한 기반이며 트위터는 인류의 미래에 있어 불가결한 일이 논의되는 디지털 광장이라고 밝히며 트위터 주식을 비공개로 할 의지를 밝히고 있다.
한편 EU는 2022년 4월 25일 유럽의회와 EU 회원국간에 디지털 서비스법에 대한 합의에 이르렀다고 발표했다. 이 디지털 서비스법은 트위터를 포함한 선도적 기술 기업에게 제공하는 소셜미디어와 검색 플랫폼에서 오정보 발신과 타깃 광고를 금지하고 알고리즘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다.
트위터가 일론 머스크 인수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보도된 직후 EU 역내 시장 담당 위원인 티에리 브르통(Thierry Breton)은 일론 머스크가 온라인상 불법 유해 콘텐츠 관리를 하겠다는 것에 모든 이들이 환영할 것이라면서도 EU는 열려 있지만 조건을 마련할 것이며 이게 규칙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적용되는 규칙은 머스크의 규칙이 아니라는 것이다.
디지털 서비스법을 추진하는 중심인물로 불리는 그는 유럽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디지털 규제파 중 하나로 표현의 자유를 추진하고 규제를 풀려는 일론 머스크의 계획에 대해 진위를 확이나고 싶다고 밝히고 있다.
그는 시장에서 이익을 얻고 싶은 사람은 규칙을 지켜야 한다며 규칙 투명성과 헤이트 스피치, 리벤지 성인물, 괴롭힘에 대한 규칙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만일 트위터가 EU 법률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연간 수익 최대 6%라는 벌금을 부과하고 그렇지 않으면 유럽에서 영업을 금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브르통은 트위터에서 자동차든 소셜미디어든 유럽에서 활동하는 기업은 EU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면서 일론 머스크도 이를 잘 알고 있을 것이며 자동차에 관한 EU 룰을 숙지하고 있는 그라면 디지털 서비스법에도 곧바로 적응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조스는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440억 달러 상당에 인수하는 것에 대해 중국에서 테슬라 경영이 어려워지는 건 아니냐는 도발적인 의문을 던져 눈길을 끈다.
세계 최대 전기 자동차 시장인 중국은 테슬라 첫 해외 공장이 있는 곳이기도 하다. 2021년 생산된 테슬라 자동차 절반은 상하이 공장에서 제조된 것으로 일론 머스크는 이 수치가 2배가 될 수도 있다는 말로 중국 공장 중요성을 언급한 적도 있다.
이런 가운데 제프 베조스는 2021년 테슬라에게 2번째로 큰 시장은 중국이었다며 중국 정부는 트위터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며 이제 트위터에 대해 영향력을 획득했다는 것이냐고 트윗을 올리고 이 질문에 대한 자신의 대답은 아마도 그렇지 않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더 가능성이 높은 결과로는 트위터에서 검열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테슬라가 중국에서 복잡성이 더 높아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일론 머스크가 이런 종류 복잡성을 잘 찾아가는 게 자랑이라고 올렸다.
트위터 인수가 결정된 뒤 일론 머스크는 자신을 비평하는 사람도 트위터에 남아줬으면 한다면서 이유는 이게 언론의 자유이기 때문이라고 트윗을 올렸다. 이는 인수 이후에도 트위터가 언론의 자유가 인정되는 플랫폼이 된다는 어필을 한 것이다. 하지만 트위터는 중국에선 중국 당국에 의해 이용이 금지되어 있다.
테슬라는 중국에서 세재 우대 조치와 저액 융자, 중국 내 사업 완전 소유 허가 등 다양한 우대 조치를 받고 있으며 이는 중국에서 사업 성공으로 이어졌다. 베조스의 발언은 이런 밀월 관계에 있는 테슬라, 일론 머스크와 중국 정부 관계가 트위터 인수로 무너지는 게 아니냐는 암시다.
이석원 기자
이원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