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영 기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정부 기관에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러시아 국외에서 개발된 소프트웨어 구매를 금지했다. 더구나 2025년 1월 1일 이후에는 해외 소프트웨어 사용 자체가 금지된다.
이번에 밝혀진 규제는 2022년 3월 30일 푸틴 대통령에 의해 서명된 명령 제166호 러시아 연방 중요 정보 인프라의 기술적 독립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에 의한 것으로 2022년 3월 31일 발효했다.
이 명령은 러시아 정부 기관과 기업에 1개월 이내에 주요 중요 인프라와 관련한 소프트웨어 요구 사항을 밝혀야 하며 외국 소프트웨어를 구매하는 경우 모두 사전에 정식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 중요한 인프라에 관련한 프로젝트로 신뢰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개발, 제조, 보수에 있어 러시아 국내에서 개발, 생산된 무선 통신기기 사용을 촉진하고 한층 더 감시 관리 태세를 확립하기 위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6개월 유예를 준다고 한다.
또 2025년 1월 1일 이후에는 공공기관과 기타 고객이 해외 소프트에어를 사용하는 게 금지된다. 다시 말해 러시아 정부 기관과 중요 인프라 관련 기업은 3년 안에 해외 소프트웨어와 서비스를 자체 시스템에서 제거해야 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미국과 유럽 기술 기업이 제품이나 서비스 제공을 중단했기 때문에 일부 국외 소프트웨어는 이미 러시아에서 입수가 곤란해지고 있다. 따라서 러시아 정부는 저작권 소유자 허가 없이 해외에서 제작한 영화나 음악, 소프트웨어 등 지적 재산을 판매하는 걸 합법화하고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석원 기자
정용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