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원 기자러시아 통신 규제 당국인 로스콤나드조르(Roskomnadzor)가 3월 30일 러시아 정부가 불법으로 정한 유튜브 동영상을 삭제하지 않고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며 구글에 대해 최대 800만 루블 벌금을 부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했다. 구글이 위반을 반복하면 벌금이 최대 구글 연간 수익 2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올라갈 수 있다.
로스콤나드조르는 텔레그램에 올린 글을 통해 유튜브는 대러시아 정보전에 관한 중요한 플랫폼 중 하나라고 지적하며 유튜브에선 러시아군 신용을 떨어뜨리는 우크라이나 내 특별 군사 작전에 관한 오해를 초래하는 정보를 포함한 잘못된 콘텐츠와 러시아군에 대한 폭력을 불러일으키는 과격한 정보, 우익과 우크라이나 아조프연대 같은 과격파 조직 자료가 노골적으로 선전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 게시물에서 로스콤나드조르는 구글이 러시아 검찰청 요청에 따라 동영상을 삭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웹사이트에서 불법 콘텐츠를 삭제하지 않는 운영자에게 행정 책임을 부과하는 법률에 따라 최대 800만 루블 벌금을 부과한다고 말했다. 또 위반이 반복되면 벌금액이 구글 연간 수익 20%까지 증가할 것이다.
로스콤나드조르는 구체적으로 어떤 동영상이 불법이었는지 명시하지 않았지만 이전에 유튜브에 불법 동영상이 있다고 언급한 적이 있다. 3월 18일 공식 사이트에서 발표한 성명에서 구글은 유튜브에서 러시아 연방 시민에 대한 위협을 전파하는 걸 즉시 증단하도록 요청했다. 이전부터 유튜브에선 사용자는 러시아 연방과 벨라루스 공화국 철도 통신을 차단하는 광고를 흘리고 있다.
러시아에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에 대한 접근이 차단되고 유튜브는 러시아인 인터넷 사용자가 액세스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미국 서비스다. 러시아 유튜브 이용 상황에 대해 보도에선 유튜브는 러시아에서 절대적 인기를 자랑하고 있으며 러시아인 수백만 명이 뉴스와 엔터테인먼트 동영상을 시청하기 위해 몇 년간 이용해왔다며 페이스북 경쟁자인 러시아 국산 SNS인 VK를 포함해 러시아 내 어떤 소셜네트워크보다 많은 사용자 수를 보유하고 있다. 러시아는 2월 24일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미국 소셜네트워크를 잇따라 차단하고 있어 유튜브는 러시아인이 특별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액세스를 위장할 필요 없이 국외 콘텐츠를 볼 수 있는 몇 안 되는 수단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구글이 이번 조치에 대해 어떤 대응을 할지는 아직 알려져 있지 않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용환 기자
이원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