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암호화폐 합법화 법안에 서명

러시아에 의한 군사 침공을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자국 내에서 암호화폐를 합법화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암호화폐에 대한 기부도 받고 있으며 이번 법안에 따라 암호화폐 법적 지위와 소유권, 규제 당국 등이 정해진다.

2022년 2월 24일ㄹ부터 시작된 러시아 침공에 격렬하게 저항하고 있는 우크라이나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를 통한 기부를 받고 있다.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와 NFT 컬렉션도 지원을 표명하고 있으며 3월 10일에는 기부 총액이 1억 달러를 넘어섰다는 보도도 나왔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암호화폐 합법화를 인정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법안은 러시아가 군사적 침공을 시작하기 전인 2월 17일 우크라이나 의회에서 통과됐으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관련 장관을 겸하는 미하일로 페도로프 부총리는 당시 이 법안은 자국 비즈니스 발전을 위한 새로운 기회라며 외국과 우크라이나 암호화폐 기업은 합법적으로 활동할 수 있으며 시장 참가자는 법적 보호를 받아 정부기관과 개방적 협의를 바탕으로 의사 결정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법안에선 암호화폐 법적 지위와 분류, 소유권 등 결정 외에도 우크라이나 증권주식시장위원회가 암호화폐 시장 규제 당국이 되어 암호화폐 관련 정책 결정 유통 감독, 서비스 제공자 인가 등에 책임을 지는 것도 정해져 있다. 규제 당국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암호화폐 서비스 공급자는 우크라이나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게 가능해 우크라이나 은행 계좌를 개설할 수도 있다고 한다.

우크라이나에선 2020년에도 암호화폐 합법화에 관한 법안이 제출됐지만 당시 법안에선 증권주식시장위원회가 아닌 디지털틀랜스포메이션부가 암호화폐 비즈니스 규제 당국이 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젤렌스키 대통령은 암호화폐는 금융 상품 특징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금융 시장 내 규제 당국에 의해 규제되어야 한다며 법안을 되돌렸다. 이번에 서명한 법안은 당시 법안을 젤렌스키 대통령 요구에 따라 개정한 것이다.

참고로 이번 군사 침공에 의한 러시아나 벨라루스 제재와 관련해 암호화폐가 제재 허점이 되는 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지만 EU는 암호화폐가 양도 가능한 증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러시아나 벨라루스 제재는 암호화폐에도 적용된다고 밝히고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