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배터리 탑재 제품, 교환 가능해야”

최근 몇 년 동안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포함한 많은 제품이 배터리로 구동되고 있으며 배터리 수명과 교체 기능성이 사용자 편의성과 환경 보호에 중요해지고 있다. EU 입법 단체인 유럽의회는 2022년 3월 10일(현지시간) 배터리가 있는 제품에서 배터리를 제거,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걸 의무화하는 규칙을 채택했다.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전동 자전거, 청소 로봇, 무선 헤드폰 등 많은 제품이 내장 배터리로 구동하고 있으며 배터리가 소모되면 제품이 가진 성능을 발휘할 수 없다. 이런 배터리를 내장한 제품 중에는 처음부터 배터리 교체를 상정하지 않은 구조도 많다. 이런 제품이라면 배터리가 소모되면 제품을 통째로 교체해야 한다.

배터리 수명이 제품 수명을 실질적으로 좌우하고 있는 건 사용자 편의성이나 환경 부하라는 측면에서 문제시되고 있다. 배터리 시장은 2025년 2,500억 유로에 달할 전망이지만 배터리 재활용률과 교환 가능성은 낮다는 지적이4다. 지금까지 문제시되어 온 환경 부하에 더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 군사 침공으로 노출된 원자재 조달 취약성이라는 점에서도 배터리에 관한 규제 중요성은 높아지고 있다는 것.

EU에선 2020년부터 스마트폰 등 제품에 탈착 가능한 배터리 탑재를 의무화하는 규칙에 대해 논의해왔다. 이어 2022년 3월 10일 유럽의회에선 배터리와 배터리 폐기물에 대한 새로운 EU 규정이 찬성 다수로 채택됐다. 새로운 규칙은 배터리 제조와 회수, 재활용 같은 과정에 ㅇ있어 카본 풋프린트 가시화, 원료 재활용, 배터리 성능이나 내구성 명시 등에 더해 배터리를 교환 가능하게 하는 것도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은 배터리를 본체에 내장해 분리할 수 없게 하는 건 금지되는 것 외에 교환용 배터리를 제품 시장 투입부터 10년 이상 이용 가능하게 하는 것도 요구된다고 한다.

물론 새로운 배터리 규칙이 발효되기 전에는 유럽 의회보다 강력한 권한을 가진 유럽연합 이사회에서 채택과 회원국간 법안 조정이 필요하다. 수리할 권리 관련 미디어에 따르면 업계에 대한 유예 기간 등을 포함하면 EU에서 판매되는 모든 제품이 배터리를 교환 가능하게 되는 건 2026년 이후가 될 전망이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