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이모가 美캘리포니아 차량관리국에 소송 건 이유

구글 모기업인 알파벳 산하 자율주행 개발 기업인 웨이모(Waymo)가 개발한 자율주행차 성능 조사와 데이터 수집을 위해 다양한 지역과 도시에서 자율주행차 운용 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운용 시험 허가를 내린 캘리포니아주 차량관리국에 대한 공문서 청구에 의해 자율주행 기술에 관한 기업 기밀이 공개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 웨이모가 차량관리국에 소송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웨이모가 이미 애리조나주에서 완전 무인 택시인 웨이모 원(Waymo One) 정시 서비스를 개시하고 있으며 샌프란시스코에서도 일반 시민을 위한 테스트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공도 테스트는 자율주행 프로그램이 현실 세계에 적응하는데 중요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차량관리국은 미국 최대 자율주행차 테스트 프로그램을 감독하고 있으며 웨이모를 포함한 60개 이상 자율주행차 기업에 테스트 주행 허가를 내리고 있다. 차량관리국이 테스트 주행 허가를 내릴 때에는 기업이 제공한 다양한 실험 데이터를 분석해 안전성을 확인하고 있지만 이런 데이터는 공공 기록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공개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공개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실제로 신원을 알 수 없는 당사자가 공도 테스트 허가를 요구하는 웨이모 신청 문서 공개를 요구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 요구에 응하기 전에 차량관리국은 웨이모에 연락한 뒤 웨이모가 지정한 기업 기밀에 관한 상세 정보를 흑칠로 수정한 자료를 공개했지만 이를 받은 청구자가 이의를 제기하고 흑칠로 수정하지 않은 버전을 공개하도록 요청했다.

다시 공개 요청을 받은 차량관리국은 웨이모에 대해 기업 기밀을 공개하고 싶지 않으면 소송하는 게 좋다고 조언한 것으로 웨이모는 차량관리국에 공개 금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2022년 1우러 21일 새크라멘토카운티 상급 법원에 제출된 소장에는 웨이모는 만일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공개된 경우 웨이모는 다른 자율주행차 개발 기업과 경쟁에서 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웨이모가 공개되기를 원하지 않는 상세 정보에는 무인 운전차에 긴급 사태가 발생해을 경우 대처 방법, 로봇 택시가 가선 안 되는 장소에서 주행을 시작했을 경우 대처 방법, 샌프란시스코 터널과 힘든 곡선, 급한 언덕을 달릴 때 성능적 제약, 자율주행차 관련 사고 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이런 데이터는 잠재적인 기술 개선이나 새로운 시점을 경쟁사에게 부여하게 된다고 웨이모 측은 설명한 것 외에 당국 허가를 얻기 위해 제출한 중요 데이터가 공개되어 버리는 전례가 가능하면 자율주행차와 관련한 각 회사는 기술 개발에 시간과 자원을 넣지 않게 될 우려를 표명했다.

이번 소송 보도에선 사실상 차량관리국은 무엇이 기업 기밀이고 무엇이 아닌지 기업 주장과 공공 이익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할지 법원 판결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런 소송을 해결하는 데에는 몇 년 이상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론 웨이모 기업 기밀이 공개되어도 가까운 시일이 아닐 것이라는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

한 전문가는 공공 기록과 기업 기밀에 관한 법률이 모호하고 차량관리국이 판단을 법원에 맡긴다는 걸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한다. 많은 변호사가 중요한 기업 기밀이 법률로 보호된다는 것에 찬성하지만 기업 기밀을 방패로 공공 이익이 저해되는 건 문제이기 때문에 입법이나 행정이 리더십을 발휘하고 명백한 구별을 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웨이모는 다른 자율주행 차량 개발사보다 많은 데이터를 공개하고 다. 201년에는 방대한 자율주행 데이터세트를 무료로 공개했으며 자율주행 차량 사고 회피 능력에 관한 시뮬레이션 결과 등도 공개하고 있다. 웨이모 측은 모든 자율주행 차량 기업은 기술 안전성을 입증할 의무가 있다며 이게 일반인과 공유하는 이유라고 설명하고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