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펜실베이니아주서 에어태그 남용 금지 법안 제출

최근 애플 트래커인 에어태그(AirTag)를 타인 소지품에 담은 스토커 행위나 자동차 도둑 등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하원 의원이 에어태그 남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펜실베이니아 존 갤로웨이(John Galloway) 하원 의원은 에어태그로 사물을 찾는 것 이외 용도로 사용하는 걸 금지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그는 에어태그 악용에 관한 보도를 인용하며 원격 스토킹을 금지하기 위해 펜실베이니아 형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에어태그 정밀 탐색 도구는 제품 원래 의도대로 열쇠나 지갑 등 소지품 위치를 특정하기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며 자신의 법안은 형법을 갱신하고 누군가가 동의 없이 사람 위치나 소지품을 추적하는 걸 금지하는 것으로 부당한 행위에 대처하는 걸 확인해 펜실베이니아 주민을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펜실베이니아주 의회는 이 법안을 공개하고 공동 제안자를 모집하고 있다. 만일 주의회가 이 법안을 통과시키면 펜실베이니아는 에어태그 부정 사용을 법률로 단속하는 첫 주가 된다. 하지만 이 의원이 인용한 보도 기사는 에어태그가 경쟁사 제품에 없는 스토커 대책 기능이 있다고 언급하고 있으며 애플 제품이 위험하다고 말한 건 아니다. 오히려 애플이 법 집행기관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음에도 경찰이 진지하게 대응하지 않는 게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애플도 에어태그가 스토커에 악용됐다는 보도에 대응해 사용자가 안전을 지키기 위한 가이드(Personal Safety Guide)에 에어태그 항목을 추가하고 있다. 여기에선 낯선 에어태그가 근처에 있으면 아이폰 찾기 앱을 통해 경고하는지, 안드로이드 기기에서도 의심스러운 에어태그를 찾을 수 있는 앱을 제공하고 있는지 재확인하고 있다.

또 스토커 행위 자체가 기존 법률로 금지되어 있어 일부러 에어태그를 단속하는 새로운 주법을 제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지금까지 자동차 도둑은 타사 트래커를 악용하고 있었고 이를 에어태그로 대체한 것으로 반대로 범죄가 발각된 계기가 됐다는 보도도 있었다. 정치인은 에어태그를 자신의 존재감을 높이기 위해 사용하는 것보다는 아이폰 경고를 확인하라거나 안드로이드에 의심스러운 에어태그 감지 앱을 넣자는 등 활동에 힘을 더 써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