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 예술가 위한 기본 소득 프로그램 시작한다

코로나19 유행으로 많은 이벤트가 중단되면서 전시나 라이브 이벤트를 실시하는 아티스트 상당수가 타격을 받았다. 아일랜드에선 팬데믹 영향을 받은 아티스트를 지원하기 위해 아티스트를 대상으로 한 기본소득 혜택을 시작할 예정이다.

아일랜드는 팬데믹에 의한 타격을 받은 예술, 문화 영역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 아티스트와 문화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첫 기본소득을 도입하겠다는 것. 아일랜드 관광문화예술 관계자는 기본 소득 파일럿 프로그램에서 기본 계획에 대한 의견을 모으기 위해 2022년 1월 6∼27일 일정으로 온라인 협의를 시작했다.

이번 기본소득 프로그램은 아일랜드 국내 예술, 문화, 시청각, 라이브 퍼포먼스, 이벤트 등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 지원이 목적이다. 아일랜드 정부는 이 프로그램에 2,500만 유로를 지출하고 3년간 아티스트 2,000명에게 분배할 예정이며 프로그램 개시는 2022년 후반이 될 예정이라고 한다.

아티스트에 대한 기본 소득은 예술분야 회복을 위한 태스크포스가 2020년 11월 제출한 보고서에서 권장 사항으로 삼은 것이다. 태스크포스 위원장은 예술 문화 영역에서 생존, 회복, 지속 가능성은 단기나 장기적으로 경제 정책과 의사 결정에 의존하고 있다며 이 계획은 해당 분야에서 지속 가능성 면에서 진정으로 변혁적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기본 소득을 나눠줄 아티스트 선출 절차에 대해 평가 중이라고 한다. 관광문화예술부에 따르면 이 과정이 경쟁 형태가 될 예정은 없으며 응모자 수가 이용 가능자 수를 넘었을 경우 랜덤으로 선출된다고 한다. 또 급부액에 대해선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시간당 10.5유로가 제안되고 있지만 급부에 대한 자세한 건 정해져 있지 않다.

관계자는 코로나19 유행에서 배운 건 록다운 상황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예술에 의존하고 열중하고 있는지였다면서 박물관과 갤러리, 극장 폐쇄는 아티스트 뿐 아니라 일반 시민에게도 피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기본 소득 혜택은 잘하면 앞으로 몇 년에 걸쳐 예술 문화 진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몇 년간 기본 소득 실현을 위해 활동해온 기관(National Campaign for the Arts) 측 관계자는 대상이 되는 인원수에는 한계가 있지만 폭넓은 아티스트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에 만족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 기본 소득이 파일럿 프로그램을 넘어서 지속적인 프로그램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기본 소득이 게임 체인저라고 덧붙였다.

아일랜드 정책은 2021년 5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시가 시작한 6개월에 걸쳐 아티스트 130명에게 매달 1,000달러 기본 소득을 지급하는 프로그램에 이은 것이다. 샌프란시스코시 프로그램도 코로나19 영향을 받은 예술 문화 부문 지원이 목적이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