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당국 “애플, 인앱 외 지불 방법 인정하라”

네덜란드 소비자시장청 ACM이 12월 24일(현지시간) 애플이 틴더나 매치 등 데이트 앱에 대해 자사 인앱 결제 시스템 이외 지불 방법을 인정해야 한다며 벌금 부과 성명을 냈다.

애플이 2개월 이내에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일주일당 500만 유로, 최대 5,000만 유로를 지불해야 한다. 이번 성명은 지난 10월 ACM이 앱스토어 인앱 구매 시스템 강요는 불합리하다며 시정을 명령했지만 애플이 대응하지 않은 이후 나온 것이다.

ACM은 일부 앱 제공자는 애플 앱스토어에 의존하며 애플은 일런 의존성을 이용하고 있다며 애플은 지배적 입장에서 특별한 책임을 지고 있는 만큼 애플이 앱 제공자 이익도 진지하게 생각하고 합리적인 조건을 설정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2019년부터 ACM은 애플을 조사했으며 처음에는 앱스토어 전반에 대해 행동이 지배적 지위 남용인지 조사했다. 이후에는 데이트 앱에 초점을 맞추고 규모를 좁혀 조사를 계속했다. 애플에 있어 앱스토어 인앱 과금 시스템에서 수수료는 큰 수입원이며 이외 결제 방식을 구현하거나 앱 외 구입 링크를 마련하는 건 가이드라인을 통해 금지해왔다. 에픽게임즈와 포트나이트를 둘러싼 소송에서도 자사 과금 시스템이 주요 쟁점이 되고 있다.

최근에는 인앱 과금에 대한 견제가 강해지는 경향이 있다. 지난 9월 우리나라에선 구글과 함께 자사 인앱 결제 시스템 이용 의무화를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이런 규제 움직임에 대해 애플은 저항하는 자세이며 최근에도 러시아 정부가 앱스토어 이외 과금 유도를 풀라는 명령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애플은 한편으로는 전자책이나 동영상, 음악 스트리밍 등을 다루는 리더 앱에 대해선 2022년 초부터 앱 내 외부 사이트 링크를 허용해 실질적으로는 30% 수수료를 회피하는 기능을 인정한다. 하지만 리더 앱에는 틴더 같은 데이트 앱이나 포트나이트 등 게임 앱은 포함되지 않는다. 게임 앱은 앱스토어 매출 중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애플의 대응에 관심이 모아진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