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대중 경쟁력 강화 법안 통과 “반도체 산업 등에 투자”

미국 국가 안보와 경제 성장 강화를 위해 국내 과학 연구와 제조에 자금을 투입하는 미국혁신경쟁방지법(US Innovation and Competition Act)이 미국 상원에서 찬성 다수로 통과됐다. 이 법안은 중국 부상을 방지할 목적으로 마련한 것으로 공동 제안자인 토드 영 상원의원은 중국에 공세를 걸 기회라고 강조하고 있다.

지난 5월 18일 심의를 시작한 미국혁신경쟁방지법은 2,400페이지에 달하는 초대형 법안이다. 3주 이상 논의로 난항을 겪기도 했지만 양당 지지를 얻어내 68:32 찬성 다수로 상원을 통과했다.

내용은 다양하지만 주축은 국내 반도체 산업에 대한 투자, 과학 기술 총국 설립, 연구자와 제조업을 연계한 기술 허브 신규 건설, 국가 주도 중국 경쟁 정책 등이다. 세계적인 부족 사태를 겪는 반도체는 전 세계 생산량 중 75%를 아시아에서 맡고 있는데 이 현상에서 벗어나기 위해 미국 내 반도체 제조 기업에 대해 520억 달러를 투입할 예정이다.

과학 기술로는 인공지능과 반도체, 로봇공학, 고성능 컴퓨팅, 생명공학 등 첨단 기술을 촉진하기 위해 연방 기관인 미국국립과학재단 산하에 기술혁신총국을 설치한다. 신설에 따라 미국국립과학재단에 810억 달러 예산을 할당할 뿐 아니라 국내 대학 기술 센터와 연구소에 주요 중점 분야 연구 목적으로 100억 달러 예산을, 에너지 절약 관련 연구 목적으로 170억 달러 예산을 할당한다. 또 제조업과 연구자를 연결하는 기술 허브를 지금까지 관련 시설이 존재하지 않던 지역에 설립하는 것도 결정했다. 새로운 기술 허브 장소는 상무부 관할이며 예산 100억 달러로 상무부가 관리한다.

국제 정책 내용을 보면 이 법안에 의해 허용된 프로그램에 중국 군사 조직이 참여하는 걸 금지하고 연방통신위원회가 중국 정부의 과도한 영향을 받는 사업체에 건설 허가와 방송국 허가증을 양도하거나 할당, 처분하는 걸 금지하고 공자학원과 계약을 유지하는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자금 제공 금지 조항이 포함되는 등 대중국용이라는 걸 명확하게 하고 있다. 또 트럼프 정권 하에서 국가 안보 우려가 있다고 금수 조치를 한 화웨이에 대해선 화웨이가 미국과 주요 동맹국 중요 인프라에 대한 지속적 위협을 주지 않으면 상무 장관이 증명하지 않는 한 엔터티 목록에서 삭제 금지로 기록하고 있어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정권이 바뀌어도 조치는 변함 없는 상황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법안이 상원을 통과한 것에 대해 공식 성명을 발표했다. 미국 노동자와 미국 혁신에 대해 오랫동안 투자를 해왔으며 이번 법안은 아메리카 잡 플랜(American Jobs Plan)과 함께 연구 개발과 선진 제조업, 세대를 초월한 투자를 실시해 중요 산업 성장과 미래 고용으로 연결될 것이라며 혁신과 인프라를 강화해 차세대 미국 고용과 제조업, 기술 산업에서 미국의 리더십 기반을 구축하게 될 것이라는 말로 이 법안에 대한 하원 통과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4월 발표한 아메리칸 잡 플랜은 고용 창출과 인프라 재구축, 공공 투자 청정에너지 전환에 관한 것으로 역시 중국에 대항한다는 자세를 보인 일관적인 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