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에픽 재판 판사 “앱 외부 구입 링크 허용 어떤가?”

현재 법정에선 애플과 에픽게임즈 사이에 앱스토어 수수료 30%를 놓고 다툼을 벌이고 있다. 그런데 사건 담당 판사가 응용 프로그램 외부 구입에 대한 링크 허용이라는 화해를 시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보도에 따르면 앱 개발자가 앱스토어 인앱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는 대신 웹사이트 등 앱스토어 밖에서 구매를 사용자에게 지시하는 걸 금지한 정책을 둘러싼 논의에서 발언한 것이라고 한다. 구체적으론 앱스토어 리뷰 지침 3.1.1 앱 내 과금에서 앱 내 결제 이외 방법으로 사용자를 어떤 구매로 유도하는 버튼이나 외부 링크, 기타 기능을 앱이나 메타 데이터에 포함할 수 없다는 규칙 시비를 추궁하는 맥락에서다.

곤잘레스 로저스 판사는 에픽게임즈 측 전문가 증인인 반독점 전문 경제학자 데이비스 에반스 박사에 이 규칙을 없애 회사나 기타 개발자가 앱스토어 규칙에 대해 안고 있는 문제 해결 여부를 물었다고 한다. 그러자 에반스 박사는 애플이 가진 시장 지배력을 없앨 수는 없다면서도 이를 약화시킬 건 틀림없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하지만 대체 결제 시스템이 없는 앱이나 게임에 큰 해결책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애플은 몇 년간 응용 프로그램에 외부 구입을 금지하고 있다. 예를 들어 iOS 킨들 앱으로 전자책을 살 수 없을 뿐 아니라 아마존 판매 사이트에 링크조차 없는 건 이 때문이다. 넷플릭스도 앱 내 과금을 폐지했지만 아이폰과 아이패드 앱 내에서 구독 신청은 할 수 없다는 애매한 표현을 하고 있을 뿐이다.

에픽게임즈의 포트나이트는 앱스토어에서 지불을 회피하고 자체 구입 방법을 구현한 게 규칙 위반에 걸려 앱스토어에서 삭제됐다. 만일 앱 내에서 직접 구입할 수 없어도 애플 수수료 30% 대상이 되지 않고 지불할 방법을 홍보할 수 있게 된다면 적어도 에픽게임즈 건은 회사 측이 손해보지 않고 사용자도 저렴하게 구입한다는 2가지 의미로 사태는 크게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당연히 애플 측은 현상 유지를 주장하고 있다. 곤잘레스 판사는 고객이 앱스토어에서 지불하거나 외부에 지불하는 선택권을 갖는 게 왜 나쁜 것인지 물었고 애플 측 증인은 앱스토어 매출을 뒷받침하고 애플이 수수료를 징수하는 걸 방해하게 된다고 지적했다는 것이다. 이번 재판에는 앞으로 팀쿡 CEO와 필 쉴러 등 애플 임원 증언도 예정되어 있는 만큼 앞으로 더 흥미로운 증언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