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가 글로벌 세금 회피를 하는 방법?

우버(Uber)는 전 세계 다양한 국가에서 사업을 하는 다국적 기업이다. 그런데 호주에 본사를 둔 조사기관인 CICTAR(Center for International Corporate Tax Accountability and Research) 조사에 따르면 우버가 네덜란드에 설립한 자회사를 중심으로 한 거대한 관련 기업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수조 원에 이르는 이익을 없던 것으로 꾸며 세금 회피를 하고 있다는 걸 발견했다고 한다.

CICTAR에 따르면 2019년 우버는 미국과 중국을 뺀 전 세계에서 58억 달러 영업 이익을 올렸다. 하지만 이 이익은 우버가 네덜란드에 설립한 자회사로 보낸다. 네덜란드에는 우버가 설립한 50개 기업 비공개 회사로 이뤄진 네트워크가 존재한다. 이 자회사 네트워크를 이용해 영업이익 58억 달러를 결국 46억 달러 영업 손실까지 조절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네덜란드 자회사를 중심으로 한 우버 네트워크는 2019년 버뮤다 자회사에서 로고와 응용 프로그램 등 지적재산권을 네덜란드 자회사에 매각하면서 만들어졌다. 지적재산권 매각은 싱가포르 자회사에서 160억 달러 융자를 통해 조달하고 있으며 네덜란드 자회사 이자 지급 등도 포함하면 연간 10억 달러 과세 소득을 앞으로 20년간 회피할 수 있다.

우버는 세계 각지에서 올린 수익을 네덜란드에 만든 자회사 네트워크에 보내 과세 소득을 줄이고 있으며 각국에 설립한 자회사도 지적재산권 등 고액 지불을 통해 정부 지불 세금을 줄이고 있다. CICTAR 계산에 따르면 호주 정부는 우버 세금 회피망에 의해 3,050만 달러 세수입을 잃고 전 세계적으로 4억 2,900만 달러 세금을 회피하고 있다고 한다.

또 CICTAR은 네덜란드에 존재하는 여러 우버 자회사가 원래 제출해야 할 재무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도 발견했다. 그 밖에 인도 다국적 기업에 부과되는 세금 중 3분의 1 미만이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CICTAR 측은 우버는 조세 회피를 강화했으며 미래 세금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네덜란드에서 유용할 수 있는 세금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고 밝히면서 이는 조세 회피 챔피언 리그인 셈이라는 말로 우버가 세금 회피를 위해 설립한 시스템을 비난했다.

과세를 회피하는 우버의 노력은 국경을 초월한 기업간 거래를 하는 다국적 기업 세금 피해에 대한 정부 대응 문제를 부각시키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으로 CICTAR 측 관계자는 실제로 이익을 올린 국가에 따라 세금을 지불하게 하는 세게적인 세제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우버가 세금 회피망을 구축한 네덜란드 정부도 우버에 대한 행동을 시작한다고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대규모 글로벌 세금 회피처를 만들려면 우버가 버뮤다에서 네덜란드에 지적재산권을 인위적으로 매각한 걸 생각하면 네덜란드 정부는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 정당성을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네덜란드를 통한 은행 거래 규모를 감안할 때 우버를 금융기관으로 규정할지 여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

최근에는 대기업에 의해 세금 피해가 세계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2021년 4월 기업 과세를 강화하는 세제 개혁안을 발표했다. 다국적 기업 세금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세계 공통 최저 세율을 도입하고 조세 회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계획을 밝히고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