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佛 언론에 뉴스 게재료 지불 동의했다

구글은 다양한 언론사 콘텐츠에서 기사 정보를 추출해 자사 검색 결과 화면이나 구글 뉴스 등을 제공하고 광고 수익을 얻지만 뉴스 콘텐츠를 제작한 언론사에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몇 년 동안 구글은 언론에 대한 지불을 거부하고 있었지만 2021년 1월 21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마침내 프랑스 언론과 뉴스 임대료 지불 개별 협상을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구글이 콘텐츠를 이용했을 때 대가를 언론사에 지불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은 몇 년 전부터 이뤄지고 있으며 구미에선 구글에 대한 지불을 계속 요구해왔다. 하지만 구글은 지불을 거부하는 자세를 밝히고 있어 2014년에는 압박을 인용하거나 뉴스 링크를 붙이면 사용료를 지불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통과된 스페인에선 구글은 2014년 12월 16일부터 구글 뉴스 서비스 제공을 종료했다.

유럽에선 디지털화된 사회에 대응하고 저작권법 개정이 이뤄지고 있으며 2019년 발효된 디지털 단일 시장에서 저작권 규제는 콘텐츠를 재사용해 이익을 얻고 있는 구글 같은 사업자에게 콘텐츠 제작자에 대한 지불을 의무화했다.

프랑스는 재빨리 이 지침에 따라 국내법을 시행했지만 구글은 뉴스 콘텐츠 표시 화면에서 본문 텍스트를 제거하고 제목과 URL만 표시하는 방법으로 대항했다. 이에 대해 프랑스 규제 당국은 지불을 피하기 위한 제거는 구글이 독점하는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에 해당한다고 비난하고 콘텐츠 게시자와 협상을 촉구했다. 여전히 구글은 저항을 계속했지만 2020년 10월 프랑스 법원은 구글 항소를 기각하고 콘텐츠 이용료에 대해 저작권자와 협상하도록 명령했다.

구글은 2021년 1월 21일 성명을 통해 프랑스 언론 단체와 몇 개월에 걸친 협의 끝에 게시자별로 사용료 지불에 대한 협상 틀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공개되는 콘텐츠량과 트래픽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한다.

구글 프랑스 CEO인 세바스티앙 미소프(Sébastien Missoffe)는 이번 발표에 대해 프랑스 법률에 따라 퍼블리셔에게 적절한 보상을 하겠다는 구글의 의지를 확인하고 파트너에게 새로운 기회를 열고 디지털 시대 퍼블리셔의 발전에 기여하고 언론을 더 지원할 수 있는 걸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미 구글은 프랑스 주요 신문인 르몽드 등과 별도로 지불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한다.

보도에 따르면 EU 저작권법에 대한 지침이 가결된 것으로 유럽은 구글에 대한 연합 전선을 형성하고 구글이 저항하는 걸 어려워했다며 프랑스에서 항복 선언을 하면서 앞으로 협상에서 구글의 입지가 더 약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