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환 기자
페이스북과 구글, 트위터 등 글로벌 인터넷 기업이 함께 파키스탄이 디지털 콘텐츠를 검열하는 포괄적 권한을 규제 당국에 부여한 것에 대해 항의하고 파키스탄을 떠나겠다고 위협했다.
임란 칸(Imran Khan) 파키스탄 총리는 정부에 대한 협박이나 불만을 일으키거나 다른 방법으로 자국 통치와 안보, 국방을 해치는 디지털 콘텐츠를 삭제, 차단하는 권한을 파키스탄 통신국에 부여했다. 이에 대해 기술 기업은 AIC(Asia Internet Coalition)라는 단체를 통해 파키스탄의 인터넷 기업에 대한 신법 적용 범위에 불안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AIC는 페이스북과 구글, 트위터 뿐 아니라 애플과 아마존, 링크드인, SAP익스피디아그룹, 야후, 에어비앤비, 그랩 등을 대표하고 있다.
글로벌 기술 기업들은 지난 2월 칸 총리가 제출한 새로운 법안에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올초 파키스탄 정부가 법안을 제출한 뒤 AIC는 철수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AIC는 지난 11월 19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협의는 진행되지 않ᄋᆞᆻ으며 AIC 멤버사는 이 법안이 시행되는 파키스탄에서 활동할 수 없다고 거듭 밝혔다.
AIC는 성명을 통해 엄격한 데이터 현지화를 추구하는 이 법은 고객이 자유롭고 개방된 인터넷에 액세스하는 능력을 제한시키고 파키스탄 디지털 경제를 세계에서 고립되킬 것이라며 소셜미디어 기업에 개인 정보 보호와 표현의 자유에 관해 확립된 인권 규범에 대한 침해를 강제할 수 있다는 걸 보면 끔찍하다고 밝히고 있다.
AIC는 또 이 법률은 AIC 멤버사가 파키스탄 사용자와 기업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 어렵게 만들 것이라면서 파키스탄이 매력적인 기술 투자처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목표를 실현하려면 정부가 인터넷의 장점을 보호하고 사람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면서 실용적이고 명확한 규칙을 산업계와 협력해 나가도록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이 새로운 법률에 따라 파키스탄 당국으로부터 통지 24시간 이내 불법 콘텐츠를 플랫폼에서 삭제 또는 차단하지 않는 기술 기업에 대해선 최대 314만 달러 벌금이 부과된다. 또 이웃 국가인 인도도 비슷한 규제를 하고 있지만 여기에 대해선 거의 혹은 전혀 반발을 받고 있지 않다. 파키스탄은 현재 이들 기업에 국내 현지에 사무소를 두라고 요구하고 있다.
파키스탄은 지난 몇 개월간 인터넷에서 부적절한 콘텐츠를 단속하고 있다. 2020년 초 인기 모바일 게임인 PUBG 모바일을 금지하고 10월에는 일시적으로 틱톡을 차단했다. 파키스탄과 인도 같은 국가는 기술 기업 이익에는 거의 기여하지 않는다. 하지만 최근 일부 보호주의적 법률을 제출해온 인도는 규모로 인해 전 세계 기술 기업으로부터 큰 반발을 거의 안 받는다. 이에 비해 파키스탄에는 인터넷 사용자 7,500만 명이 있다. 인도의 경우 구글과 페이스북 사용자에겐 최대 시장이다. 실리콘밸리 기업이 인도에 오는 건 월 활성 사용자 수 때문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석원 기자
이원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