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무부,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글 제소해

미 법무부가 구글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제소했다. 구글은 인터넷 검색과 관련 광고를 부당하게 독점하고 구글 제품 운영체제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 자사 애플리케이션을 초기 설치와 함께 기본 검색엔진으로 구글을 지정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구글은 애플과 LG전자, 모토로라, 삼성전자 등 인기 스마트폰 제조사와 AT&T, 티모바일, 버라이즌 등 주요 이동통신 사업자 심지어 모질라와 오페라 또는 같은 웹브라우저 개발 업체에게 매년 수십억 달러를 지불해 표준 검색엔진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소송문은 호소하고 있다.

물론 켄트 워커 구글 국제 문제 담당 수석 부사장은 자사가 강제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우리를 선택해서 사용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구글과 애플을 비롯한 기타 장치 제조사와 통신사업자와의 계약은 다른 많은 기업이 소프트웨어를 배포하는데 사용해온 계약 방식과 같으며 마이크로소프트 빙(Bing) 등 다른 검색엔진 역시 이런 계약으로 경쟁 중이라며 자사 계약은 매번 반독점 검토를 통과했다고 주장했다. 또 구글은 트위터와 익스피디아, 오픈테디블 등과도 경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경쟁업체 가운데에는 이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곳도 있다. 가브리엘 와인버그 덕덕고(DuckDuckGo) CEO는 환영 트윗을 올리면서 구글의 반경쟁적 관행은 자사와 같은 기업에 타격을 주며 이런 추적 감시 사업 모델은 사회와 민주주의에 악영향을 초래한다며 이런 관습에서 클릭 한 번으로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반독점 소송은 1998년 마이크로소프트에 제기된 소송 이후 큰 사건이 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당시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한 윈도에 독점적으로 인터넷 익스플로러 같은 주요 소프트웨어를 사전 설치했고 법원은 마이크로소프트에 분할을 명령했다. 물론 결국 마이크로소프트는 합의에 도달했다. 또 미 법무부 역시 구글 소송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사건을 언급하며 당시는 구글이 마이크로소프트가 반경쟁적이라고 주장했지만 이제 구글은 독점을 유지하기 위해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스토리를 전개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올초에는 구글과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CEO가 미 하원 반독점 관련 공청회에 참석한 바 있다. 당시 미 의회는 GAFA 4곳을 모두 분할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당연히 이들 기업은 이 제안에 동의하지 않았다. 또 구글에 대해선 EU권에서도 독점금지법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으며 제재 금액은 82억 유로에 이른다. 구글은 이에 불복해 재판을 벌이고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