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원 기자
조세 회피를 계속해온 페이스북에 프랑스 당국이 1억 600만 유로 지불을 명령했다. 이에 페이스북이 추징에 동의, 전액을 지불할 전망이다.
구글과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등 이른바 GAFA로 대표되는 IT업계 주요 기업이 아일랜드 등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에 본사를 줘 상당한 절세를 해왔다. 2018년까지 미국 법인세는 35%, 아일랜드 법인세는 12.5%로 세율에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조세 회피 방법을 사용한 것.
페이스북도 아일랜드 지국에서 글로벌 광고 수익을 계상하는 등 조세 회피를 2010년부터 계속해왔다. 하지만 이런 조세 회피를 했던 페이스북 프랑스 지국에게 프랑스 세무 당국이 2009∼2018년까지 계좌 감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페이스북 프랑스 지국과 세무 당국은 페이스북이 1억 600만 유로 추징 과세를 지불해야 한다는 합의에 도달한 것이다. 페이스북 프랑스 지국과 세무 당국은 양측 모두 세금 관련 기밀 유지를 이유로 합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페이스북 측 대변인은 2018년 이후 프랑스 연례 계정에 프랑스 광고 수익을 계상해왔다고 밝혔다. 실제로 프랑스에서 페이스북 2019년 순매출은 전년 대비 거의 2배인 7억 4,700만 유로, 2019년 지불한 소득세는 전년 대비 50% 늘어난 850만 유로에 달했다. 2020년 2월에는 페이스북 아일랜드 지국을 이용한 조세 회피에 따라 미국 국세청에서도 추징 납부 명령을 받았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원영 기자
정용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