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원 기자
최근 미국은 중국 기업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화웨이와 ZTE를 국가 안보 위협으로 지정하거나 틱톡을 미국 기업에 매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2020년 8월 5일(현지시간) 악의적 공격자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클린 네트워크(Clean Network)에 대한 노력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다.
미국 정부는 중국 정부와 연결된 중국 기업 제품이나 서비스가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기업 기밀정보를 훔쳐간다고 주장하고 중국 기업에 대해 경고하거나 다양한 제재를 부과하고 있다. 이 중 하나가 틱톡 매각 요구이며 트럼프 대통령은 9월 15일까지 틱톡을 자국 기업에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 내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틱톡 인수 유력 후보를 주목받는 건 마이크로소프트이며 보도에 따르면 틱톡 인수 금액은 최소 100억 달러에서 300억 달러 사이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미 국민과 기업을 보호하는 클린 네트워크라는 접근 방식에 대해 발표했다. 성명에 따르면 클린 네트워크는 중국 공산당 등 악의적 공격자로부터 시민 사생활이나 기업 기밀 정보를 보호하는 트럼프 정권의 포괄적 접근이라는 것.
성명에서 거론한 클린 네트워크에 대한 새로운 대처는 5가지다. 첫째는 클린 캐리어(Clean Carrier). 중국의 신뢰할 수 없는 통신 사업자가 미국 통신 네트워크에 연결하지 않도록 하는 게 기술되어 있다. 중국 정부와 관계를 가진 통신 사업자는 미국 안보에 위험을 주며 미국에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다음은 클린 스토어(Clean Store).미국 모바일 앱스토어에서 신뢰할 수 없는 앱을 삭제하는 것도 클린 네트워크가 내건 목표 중 하나다. 중국 정부 앱은 자국민 프라이버시를 위협하고 바이러스를 증식시켜 선전이나 허위 정보를 전파할 수 있다며 미국인의 가장 중요한 개인이나 비즈니스 기밀 정보가 중국 공산당의 이익을 위해 악용되거나 도난되지 않게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셋째는 클린 앱(Clean Apps). 클린 앱은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스마트폰 업체가 미국 기업이 개발하는 신뢰할 수 있는 앱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미국이나 외국 기업은 화웨이 앱스토어에서 자신의 앱을 삭제해 인권 침해자와 제휴하고 있지 않다는 걸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는 클린 클라우드(Clean Cloud)다. 미국민 사생활과 미국 기업의 소중한 지적재산권을 외국 기업이 도난하는 걸 방지하고 악의적 공격자가 액세스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고 성명은 지적하고 있다. 위험한 중국 기업으로는 알리바바와 바이두, 텐센트 등을 지목하고 있다.
다섯 번째는 클린 케이블(Clean Cable)이다. 미국 정부는 자국과 글로벌 인터넷을 연결하는 해저 케이블도 경계하고 있다. 중국 정부의 대규모 정보 수집에 해저 케이블이 악용되지 않도록 미국 정부는 각국과 협력해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성명 발표 후 기자회견에서 중국에 본사를 둔 틱톡과 위챗 등 앱은 중국 공산당에 의한 콘텐츠 검열 도구로 사용되고 있을 뿐 아니라 미국인의 개인적인 데이터에도 큰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클린 네트워크에 대한 노력은 미국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용환 기자
